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입시와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 잇따른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다음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준상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했어요.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법에 준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또 하루만 열자고 주장했고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요청이 송달되면 다음달 2일까지가 최대로 늘인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 회신이 불발될 때,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간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법을 해석했고요.

최종적으로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 간사)>
“저희들은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답을 해야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달 3일 열자고 주장했고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주장한 적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언론을 중심으로 한 ‘국민청문회’까지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국회에서 절차대로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사태에 버금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다뤄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참고인 채택과 서면 질의서 송부 등인데요.

증인 채택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경우에 따라선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론의 포화가 쏟아지는 대목이 바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의 입시 문제인데요. 조국 후보자 본인도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하다가 송구스럽다면서 입장을 바꿨죠.

고교 재학시절 인턴으로 근무한 뒤 논문 제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와 공동 발표자로 추천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를 비롯해,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채택 증인 후보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가가 경영하는 웅동학원 소송 건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정의당을 만나 개별적으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가졌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직접 의혹을 밝히겠단 계획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본인과 가족이 참 힘들다는 심경은 밝혔는데요. 어제와 오늘 잇따라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본인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차례 정책 발표까지 했죠.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사명감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자진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법 개혁이란 것이 도덕성과 함께 국회와 협력 체제가 일단은 갖춰져야 하는 건데요.

조국 후보자가 과연 지금 상태에서 청문회를 돌파한다고 해도,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 최근의 안보상황이 고려된 거겠죠?

네.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30여년 동안 해마다 두 차례 진행된 훈련인데요.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군 최대 구축함인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 등 육해공 정예부대가 모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훈련이 실시되면서 관심이 컸는데요. 대일 압박 수위를 한 층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훈련의 시기와 규모 모두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거듭해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무시하는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이 있었죠. 안보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대규모 화력훈련도 실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말을 하면서 훈련 중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교롭게 일본에서도 대규모 화력훈련이 있었는데요. 일본 자위대도 도서지역 방어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탄 35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롯된 한일 갈등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두 나라가 동시에 군사훈련을 전개한 건데요.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의 섬 방어를 상정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응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