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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 완결”...2차 정책구상 발표
박세라 기자 | 승인 2019.08.26 12: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완결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서울 적선동 인사 청문회 사무실에서 박세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다며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완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벌을 정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같은 범죄라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의 환수율을 높이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절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함께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정적 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생각과 소신을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두 번째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악화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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