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지난해 9월 도입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3억5925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모두 1천657건 3억592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2억3905만원,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1억1890만원,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 90만6560원, 거주불명, 20만원, 사망, 20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환수는 67.6%인 2억4285만원에 그쳤습니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자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