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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공수처 설치·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박세라 기자 | 승인 2019.08.26 10:2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는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방안이 담긴 두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는 비례 벌금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행 총액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을 가급적 절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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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놀드 2019-08-27 16:36:21

    재산비례 벌금제는 무슨 말인가? 법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가진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못가진자들의 동조를 받으려는 꼼수인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 1억에 벌금 100만원 더? 법 앞에 누구라도 평등하게 해야지... 없던 것 만든다고 관심을 가질 것 같은가? 우리 국민을 그런 수준으로 밖에 안보나? 법치국가를 만들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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