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개최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국민 청문회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 밖에서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상 첫 국민 청문회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웅동학원이 있는 마산창원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죠. 또 과거의 공직인사를 총괄하시던 분입니다. 인사 청문 제도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한홍: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난 주말 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윤한홍: 네, 많이 바빴죠. 지역구하고 또 서울 국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역의 반응 여론 매우 뜨겁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웅동학원이 그 지역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관심이 뜨겁고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윤한홍: 주로 주민들께서 그동안 웅동학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많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개혁의 아이콘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웅동학원을 보면서 전부 속았다 정말 참 황당하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웅동학원 웅동중학교가 지역 유지들이 기증한 자산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공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적인 학교로 넘어가면 되면 폐교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해서 우려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거나 또 기증한 자산 이런 걸로 만들어진 학교가 맞나요? 

▶윤한홍: 네, 그렇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기증한 자산으로 학교가 세워졌죠. 그런데 조국 부친이 이 학교를 인수한 것은 한참 뒤에 1985년이죠. 인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그래서 일각에서 보니까 1976년도에 한 주에 5,000원 정도 하는 개강 장학증서를 하나씩 사서 학원에 보태기도 했다 그래서 땅을 무상 기부한 사람들과 함께 학교 자체가 공적인 기반이 상당히 강하다 지역주민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윤한홍: 그렇습니다. 학교를 인수한 이후에 1985년에 인수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인수하기 이전의 지역 유지들이 기부를 해서 학교를 일구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조국 부친과 가족들이 이 학교를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휘: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 그러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을 공익으로 내놓겠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역주민들이? 

▶윤한홍: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편법이다, 꼼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린 학원을 기부하겠다 기증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는 많은 빚이 생겼고 또 많은 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학교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꼼수다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휘: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까? 

▶윤한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지금 이 학교를 가지고 편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불법 탈법의 한 것은 이미 너무나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지 않고 또 학교 이전 과정에서 위장이혼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미 다 알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상휘: 의원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법의 위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화돼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윤한홍: 조직화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학교는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이 사유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학교 자체를 가족들이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사장을 부친이 하다가 모친이 하다가 또 학교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행정실장은 조국 후보의 외삼촌이 계속 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는 또 조국 후보의 처남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이전 과정에서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를 외진 산속으로 학교를 옮길 때 그 공사도 결국 조국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맡아 있는 건설회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하청은 아들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 또 학교 재산을 나중에 학교 재산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윤한홍: 그걸 재산을 나중에 빼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위장소송이죠. 소송을 통해서 재산 채권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볼 때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휘: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윤한홍: 집안의 재산 형성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 붙은 각종 채무, 담보 이런 것을 따지면 학교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을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정말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웅동학원에 대한 공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윤한홍: 어차피 조국 가족들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학교를 주민들에게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기부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휘: 그런 말 할 자격 자체가 없다. 

▶윤한홍: 그렇죠. 

▷이상휘: 자칫 잘못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그런 학교인데 이것이 공익으로 편입되면 학교가 없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윤한홍: 그렇지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교육청에서 공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휘: 어느 지역보다도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이 얘기 계속 나눠가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윤한홍: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산이죠. 이것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너무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학교는 학교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휘: 다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공직인사에 대해서 총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청문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민 청문회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윤한홍: 국민 청문회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조국 후보자가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들께서 더 검증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국민을 상대로 또 정부의 가까운 언론과 함께 꼼수로 이것도 새로운 꼼수를 벌이겠다는 것이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상휘: 그러면 국민 청문회 제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당의 취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한홍: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상 조국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 호의적인 언론을 불러서 국민들을 상대로 적당히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상휘: 조금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윤한홍: 한국당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봐야죠. 정상적으로 국회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을 임명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국회 법에 정해져 있는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 청문회를 해서 임명하겠다 이건 지금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각종 편법 꼼수 불법 탈법 의혹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꼼수인 것이죠. 그러면 국회는 문 닫아야죠. 국회 법, 인사 청문회 법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 정도로 강경하게 봐야 된다. 지금 일각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사실 확인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건 아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한홍: 그러면 장관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 통과되지 못한 분을 임명한 것이 열여섯 분 정도되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사실상 독선의 독선이죠. 독선의 끝입니다. 이건 인사 청문회 법이 있어서 국회가 있고 당연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이 권한을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을 국민 청문회라고 붙였지만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봐야죠.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제도 인사 청문회

▶윤한홍: 인사 청문회는 사실상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 정도의 비리를 가진 공직 후보자 지명은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은 비리를 가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가지고는 인사 청문회가 불과하다 지금 인사 청문회의 법에 3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휘: 법적으로 3일이죠. 

▶윤한홍: 그렇죠.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 청문회 3일 정도 해야 이 정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정도로 하자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율이 된다고 하면 오늘 중에 조율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한홍: 그렇죠. 오늘 중에 여야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겠죠. 저는 사실상 인사 청문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인사 청문회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윤한홍: 그러면 그분이 사실상 후보자가 어느 정도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고 편법을 썼고 꼼수가 있는지는 인사 청문회 직전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고 나서 인사 청문회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그래서 뭐 양파껍질 까듯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 정도 시간 때우기 정도로 해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반의 반도 할 수 없다 

▷이상휘: 반의 반도 할 수 없다 

▶윤한홍: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인사 청문회 또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해서 반의 반도 하지 못하는 인사 청문회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 청문회 일정을 늘리자 그런 주장이죠. 

▷이상휘: 이틀이 되든 삼 일이 되든

▶윤한홍: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옛날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2017년에 의원님께서 대표로 해서 인사 청문회의 공직 후보자 사생활 지나치게 침해하지 말자 문제점해서 관련 법안 발의했는데 해당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윤한홍: 저는 사실상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과 인사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했었죠. 

▶윤한홍: 그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 검증을 하면서 도덕성 부분은 상당히 걸러집니다. 간혹 일부 놓친다든지 국민 감정에 조금 못 미친다는 경험이 있다면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사실상 비공개로 하자, 국회 인사 청문회를.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열여섯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덕성 청문회, 정책 검증 청문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 

▶윤한홍: 네, 청와대 인사 검증 자체가 유명무실화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원래 원칙으로 청와대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해 준다면 사실상 도덕성 검증은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인사 검증을 했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조국 후보자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윤한홍: 그 인사 검증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도덕성 검증을 청와대에서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원님께서는 도덕성의 문제는 국내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피폐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건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청와대가 1차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법안 자체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윤한홍: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한 20~25년 근무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할 때 되면 모두가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국장되기 전에 그 총괄을 민정수석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비리 의혹 중에서 사실 하나 정도만 나와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장 승진을 못합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윤한홍: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 질서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인사 청문 제도의 전문가로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한홍: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