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린 데 대한 배경과 전망 등을 놓고 여야는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안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존의 대화 틀과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도발이 반복되면 그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북한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