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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지소미아 공백'을 '티사'로 메꾼다
BBS NEWS | 승인 2019.08.24 11:17

일본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북한 정보 수집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관한 지난 2014년 12월의 한미일 합의 체제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이 합의는 2016년 11월 한일 간의 지소미아 체결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운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이 합의에 따른 정보 공유를 계속할 의향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후에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 TISA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정은 한미일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유된 기밀정보는 한일 양국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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