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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GSOMIA 종료 때문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 방일했지만 결과는 똑같아"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8.23 15:51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GSOMIA 관련해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했고 백악관 가서도 강조했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SOMIA 종료는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심지어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며 GSOMIA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정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여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안보 불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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