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계속거래 등의 해지와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위약금 적용대상을 현행 국내결혼중개업과 미용업 등 5개 업종에서 요가와 필라테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위약금도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미용업은 해제 시기에 따라 위약금 적용기준이 20%에서 면제까지 서로 다른점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10%로 통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237건) 이후 해마다(2017년 334건, 작년 372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