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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지소미아 파기, 한일 경제 전망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박관우 BBS 경제산업부 기자
아침저널 | 승인 2019.08.23 12:04

일본대사관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박관우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요경제마당>인데요. 경제 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참 다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뭐 홍 부사장님이나 윤석천 평론가님이시라든가 더 아무튼 이 경제 너무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계셔서 쉽게 풀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부사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합류하진 박관우 BBS경제산업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죠.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박관우: 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안녕하세요.

◎ 이상휘: 이제 다 하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래도 지금 뭐 거시경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어떤지 흐름은 어떤지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 박관우 기자께서 좀 짚어 주시죠.

▷ 박관우: 네, 저희들이 그 월간 KDI하고 이제 월간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런 뭐 5개월 6개월 이상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장 어제 그 신문을 보면 그 관세청 통계에 있어서도

◎ 이상휘: 네.

▷ 박관우: 이번 달 수출이 부진한데 그 원인을 보면 반도체 부분이 많이 감소됐고요.

◎ 이상휘: 역시 반도체군요.

▷ 박관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4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는 원인도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본 리스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이상휘: 이번 달에는 괜찮은데 다음 달 문제 

▷ 박관우: 수출도 한국 경제에 의해서 60% 정도가 수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 달은 더욱 더 경제지표가 좀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참 거시경제지표 자체가 이게 자꾸 나타, 낮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 수출 의존하는 우리 쪽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오늘 우리 아침저널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지소미아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파기가 취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 윤석천: 음, 경제적인 영향이 뭐 있을 수 밖에는 없겠죠.

◎ 이상휘: 네, 당연히

▶ 윤석천: 네, 당연히. 아무래도 뭐 우리의 그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과연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인가는 별게로 하고요. 어쨌든 경제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증대 된다는 거는 뭐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순 없겠죠.

◎ 이상휘: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원천적으로 뭐 경제 보복 조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이게 결국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점포가 불안하면 손님 오겠느냐? 안보적인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홍 부사장님, 이게 추가 보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추가 보복,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홍승제: 일단은 뭐 그 일본하고의 그 경제관계가 워낙이 유대 관계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대응 앞으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들이 좀 더 치밀해지고 좀 과감해진다면 뭐 대일 수출 수입 구조 쪽에서의 우리가 받는 압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보 리스크 쪽에서의 그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가늠할지 모르겠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요소에 있어서의 그 부정적 긍정적 요인들을 동시에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아까 그 저기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거시지표 중에서 첨언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지수 쪽에서의 그런 그 좀 내림세 이게 감지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지금 경기 동행이나 선행지표 쪽에서 보면은 2017년 3분기가 거의 정점에 가깝게 찍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내려오는 모습인데 아직 정점에 대한 그 확인 작업을 지금 통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상황 자체가 심리적인거나 지표적인 면에서 전부 타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수출 부분이 전체 우리 성장률이 한 3분의 1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거기에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잠재성장이라든가 실제 적인 그 성장 드라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 이상휘: 네, 부사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건데

◉ 홍승제: 2017년 3분기

◎ 이상휘: 그러니까 3분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런 지소미아 파기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점포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뭐 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피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 홍승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현상이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인데 실물경제 활동이 그게 상하게 쫒아 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잉 유동성 문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실물지표 쪽에서 있던 과잉 공급 문제,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그 조정 되는 과정을 겪어게 되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게 구조적인 면에서 구조적인면이라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구조 개편의 그 어떤 그 문제들 그 다음 첨단 산업 위주의 서비스산업 위주에서 발전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금융하고 실무과의 그 괴리가 굉장히 심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뉴스에도 실무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금융시장 자체도 수익률 자체를 그 크게 가지고 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돈이 많다 보면 리턴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작은 뉴스나 어떤 그 충격이 오면은 그게 뭐 이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어떤 요소도 그런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페이크뉴스까지 포함 해 가지고 

◎ 이상휘: 페이크까지 

◉ 홍승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경제가 반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이상휘: 뭐 부사장님 말 들고 나면 정말 이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같은 거는 이제 뭐 좀 금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긴 드는데

▷ 박관우: 네, 말씀 들어보면 2017년 3월 3분기가 이제 정점이라고 하면요. 그 3년째 3년 가량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전문가 회의를 열, 열 다음 달 중으로는 이제 정점이 언제인지 확정해서 발표 할 예정입니다. 

◎ 이상휘: 뭐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 박관우: 네, 지금 현재 하강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 이상휘: 뭐 좋은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자, 뭐 어, 지소 미아 또 한일경제 관련해서 영향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지난 7일이죠. 그리고 19일 이 포토 레지스터 추가 이게 삼성에 납품 되는 물량인데 포토레지스터라고 그러죠. 이 발음도 참 힘든데

▷ 박관우: 네, 그렇습니다. 19일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하기 이틀 전에 

◎ 이상휘: 네, 추가로 허가를 했다고

▷ 박관우: 일본이 추가로 세 가지를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7일 날 1차로 이제 수출 일본 당국의 허가를 했고요. 또 9일 날 하면서 총 6개월 분량 다 합치면은 9개월 분량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포토 레지스트 이제 반도체 기판에 붙이는 감광제인데요. 예, 나머지 이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라이미드라고 하는 두 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규제 조치 이후에 허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수출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예단 하긴 어렵고 여전히 규제가 일본 측의 규제가 유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상휘: 뭐 자칫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 습니다만 윤 평론가님.

▶ 윤석천: 네.

◎ 이상휘: 지금 뭐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로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 그래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R&D산업 그래서 예비 타당성 예타 조사죠. 이것 좀 면제를 의결 하고 또 시스템 반도체 투자 하겠다 이랬는데 지원 규모라든가 여기에 대한 실효 예상 효과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윤석천: 어,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은 우리는 기존 SOC 같은 경우에는 토목하고 건설부분에 좀 집중 됐었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교량을 세운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거나 뭐 이런 쪽에 집중 됐는데 사실 그쪽 부분은 뭐 지속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R&D분야에 어떤 정부 재정이 집중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속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성장성을 생각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 이상휘: 긍정적이다.

▶ 윤석천: 네, 규모 자체는 7년 동안에 제가 한 8조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아 8조원이요?

▶ 윤석천: 네, 향후 7년 동안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가 확정 돼 가지고 한 거는 한 1조 7천억 한 2조 원 정도 되죠. 

◉ 홍승제: 1조 9천억 

◎ 이상휘: 1조 

▶ 윤석천: 네, 2조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긍정적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조치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는 일본과의 어떤 수직적 종속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지요. 

▷ 박관우: 그래서 탈일본은 일본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향후 설사 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가지고 우리를 다시 화이트리스트 집어넣는 하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입장은 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점에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어떤 대규모의 R&D쪽에 집중 되는 건 긍정적이고 

◎ 이상휘: 긍정적이다.

▶ 윤석천: 또 만약에 또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런데 이 쪽 부분에 뭐 R&D가 연구와 집중이 되다보면은 고급 인력들이 사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어떤 취직의 문 같은 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 이상휘: 일자리가 늘어난다.

▶ 윤석천: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휘: 어차피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국내 경제에 대한 경쟁력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실상 경기부양이라고 그러면 SOC 건설투자 뭐 이거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일시적 괜찮을지 몰라도 뭐 이거보다는 부품 소재라든가 R&D가는 게 맞다.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자, 부사장님.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 부분에서 지금 뭐 꼭 국산화 소재 명분과 당위성 이게 당연하다. 그래서 수조원대 예산 투입 되는 이야기 일리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신중 해야 된다는 주문도 또 나오고 있어요. 

◉ 홍승제: 물론입니다. 이 소재부품 그 산업의 육성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일전에 제 친구가 막걸리 얘기를 해 줬어요. 

◎ 이상휘: 막걸리요.

◉ 홍승제: 네, 막걸리 효모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 이상휘: 그래요?

◉ 홍승제: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 이상휘: 아니 이 막걸리가  우리 건데 효모를 일본에서 가지고 온다고요?

◉ 홍승제: 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체는 지금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 이상휘: 오, 다는 아니나 

◉ 홍승제: 이게 반도체나 첨단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우리는 먹거리 산업 쪽에서도 깊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런 그 투자 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지속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이거는 뭐 그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계속 노력해 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그 확보 되고 간다는 건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만큼 사업의 추진력 그 동력을 계속 그 지속성을 갖는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결국 소재부품 산업의 어떤 그 현재화 내지는 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소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현장의 소리.

◉ 홍승제: 네, 기획 단계에서 이거를 어떤 부품소재를 뭐 이렇게 국산화 한다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그 일선 그 기업체 기업 단위에서 개발단계에서 추진 되지 않았던 건지, 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화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원,하청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를 충분히 좀 그 경청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이제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그 좀 규모 있게 이 좀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줘 가지고 다른 데서 좀 줄여 가면서 이쪽 예산을 R&D 예산을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그 기획이나 실질적으로 그 돈 씀씀이에 대한 그 사후적인 어떤 감사, 감시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지만 

◎ 이상휘: 사후 감시 기능

◉ 홍승제: 네, 결국은 이제 소재 부품 개발이라고 하는 게 소요 기간이 수개월 내지 뭐 수년씩 걸릴 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 홍승제: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던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지 그걸 계속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점검 해 나가고 예산의 쓰임새가 그 낭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님 말씀에 대한 요지 자체는 어느 정도 방향성 그리고 명분상 당위 뭐 이건 맞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인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렇습니다. R&D라든가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데 결국 이제 부사장님께서 지적 하시다시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시스템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결국은 경제나 금융이나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저는 이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 내지는 이런 구조조정이 그 더디 게 된 이유는 저런 중국의 등장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 이상휘: 중국의 등장

◉ 홍승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 위기가 와서  우리 스스로가 추진해야 될 그런 좀 기초체력을 다져야 될 시간도 이 필요 했었지만 그리고 시장에 확 열리면서 그 동안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도모해야 될 그런 계기들이 어, 이런 시장의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혀 가지고 뭐 구조 적이고 좀 더디게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자체가 그 한 섹터나 반도체라면 반도체 아니면 이런 큰 산업에 대기업이면 대기업 이런 큰 사례에 묻혀서 지표 자체가 이렇게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실제로 그렇게 가려진 그 거시지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미세적인 산업별 그다음에 그 직종별 아니면 그 섹터 별 여기에 그 변화가 감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시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거시지표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강건성이 있는 것인지 그 건강한 지를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것이 구조조정을 좀 우리가 드라이브 할 때 여러 가지가 명분과 실리적인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뭐 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11명의 선수 중에서 스트라이크 한 명만 너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 홍승제: 보통 거시경제 미시 얘기할 때요. 숲과 나무 비유로 많이 하는데요. 그 방금 말씀은 이제 부품 소재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그 부품 소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휘: 원재료

◉ 홍승제: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재료의 설계 부분에 들어가는 기술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품 소재라는 것은 어느 때는 또 완제품 되었다가 또 어느 때는 최종재가 되었다가 또 중간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보면은 부품 이 2만 5천 개 3만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휘: 엄청나죠. 

◉ 홍승제: 그래서 그 어떤 소재 부품을 국산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 이든 또 어떤 소재든 간에 절대적으로 100% 절대 우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비교의 단 0.1%라도 비교열이라든가 우위라든가 이 부분은 반드시 있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그 비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또 특히 이제 WTO 자유무역체제 저희들이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료나 또 이제 부품 소재까지 어느 정도 100% 국산화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상휘: 100%는 참 힘들지 않겠느냐 들어오는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홍 부사장님이 막걸리 효모를 수입 한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봐 지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탈일본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딩 산업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기초체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산업 구조에 의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축은 평화경제 란 말이죠. 평화경제 결국 이제 정치적 문제가 결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평화경제가 정말 우리 경제 가계 경제  우리 주머니 속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굉장히 좀 궁금하다 말이죠. 윤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윤석천: 만약에 평화경제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뭐 진짜 엄청난 혜택 이득

◎ 이상휘: 대박이에요?

▶ 윤석천: 뭐 대박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왜 대박이 냐고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개성공단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개성공단 효과.

▶ 윤석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그 북한 하고의 어떤 평화경제체제가 완비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이라는 중국으로 갈 이유 자체도 이유 자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자원의 보고이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리는 거고요. 특히 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 수준 높아진다 라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위 기반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 이상휘: 아, 그렇군요.

▶ 윤석천: 우리가 왜 수출 의존도가 높냐, 해외 의존도가 높냐면? 결국 우리나라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 이상휘: 시장 규모가 적다.

▶ 윤석천: 예, 그렇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현격하게 적다 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구 자체가 적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뭐 소득수준이 지금 중국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내수기반 자체는 얼마나 튼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건 하나의 희망사항 일 뿐이지 상당히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 거고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부사장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홍승제: 사실 이 뭐 평화경제 되든 남북경협이 되든 이거는 이제 국내 경제의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지형 자체로 확장 시킨다는 차원에서 말씀 하셨지만 그건 내수 시장과 수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길잡이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후반에 우려도 말씀하신 가운데 그 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에 계산이라든가 국방비 절약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 해줄 수 있는 

◎ 이상휘: 네, 그런 얘기를 하죠. 

◉ 홍승제: 남북한 분업 체제와 노동과 일부 자원들을 생산요소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 소스로 우리가 활용 한다는 측면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좋은 

◎ 이상휘: 좋다.

◉ 홍승제: 자원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이 발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이런 그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가 이 있다고 전 생각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냐면 생산 요소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성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경제 시스템과 문화 생산 요소의 효율적 결합 이 생산성 향상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그 합의점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 공약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기술격차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인식과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사실 그 동서독의 통합 될 때 그 격차가 한 3대 1정도 됐었어요. 그거를 결합 하는 과정에서 서독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투입 이 어마어마 했었거든요.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지금 남북 간 그 격차가 지금 제가 일어난 GDP 규모 한 20배 아니 그 GNI 규모로는 한 53분의 1정도 이 정도 규모의 상황에서 그 구조인 통합을 통해 가지고 성장 동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통과 재정 투입이 

◎ 이상휘: 필요하다 

◉ 홍승제: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원 자체를 마련해 가고 장기적으로 이런 성장을 관리하는 거는 많은 머리와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 이상휘: 이게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우리 시골 장날을 표현 한다고 그러면 삼일장도 있고 오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일장 오일장 이걸 이제 상설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상설 전통시장을 만들게 되면은 뭐 저기 산골짜기에서 나물 캐서 이고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점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형태로 비유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관우 기자님.

▷ 박관우: 네.

◎ 이상휘: 박관우 기자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관우: 그런데 말씀 하신 대로 사실 남북경제 물론 정치 경제학적 함의를 이를 담고 있는 용어가 이 평화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안보 리스크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박관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실효성 있는 그 용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생산 요소에 대한 그니까 우선 그 기술 자본 노동도 있습니다만 그 남북한 경제가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같이 가져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 그 이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자유시장경제를 추구 하는 그 쪽하고 계획경제 국가주도의 또 이제 그 군사 중심의 경제 체제와 어떻게 결합 해 나갈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 이상휘: 네.

▷ 박관우: 어,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걸로 생각 됩니다.

◎ 이상휘: 아, 그렇군요. 시간은 약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조금 일단락을 하고요. 이제 저 아마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거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얘기 처음 들어보 고 관심을 좀 기울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의혹 가운데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이게 요즘 뭐 금을 사야 된다 뭐 집을 사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위기적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을 우리 경제마당 토론에 좀 가져왔는데 우선 사모펀드가 뭔지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박관우: 음, 펀드는 

◎ 이상휘: 간단하게 

▷ 박관우: 이제 말하자면 증권 주식 펀드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 되는 경제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펀딩한다 또는 펀딩 이렇게 

◎ 이상휘: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 박관우: 목적은 투자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말하는 펀드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이제 기업의 투자를 하는데요. 학교 설립을 위해서 모으는 것도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다 이제 펀드 이렇게 펀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식 투자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만 

◎ 이상휘: 네.

▷ 박관우: 개인이 하는 데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 펀드매니저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휘: 네 그게 뭐 법적인 어떤 기준 것도 뭐 깐깐하게 있겠네요?

▶ 윤석천: 이 공모 펀드라고 그러죠. 공모 펀드는 상당히 깐깐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보통 50인 이상이 이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몇 퍼센트 이하로 딱 못을 박아 있습니다. 내지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가 모여서 하는 건데 이거는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지를 않아요. 투자 어떤 한 종목에 우리가 뭐 이제 좀 그 거친 표현으로 몰빵을 해도 되는 거고요. 

◎ 이상휘: 몰빵을.

▶ 윤석천: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모펀드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도 일단 없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그들은 운용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공모시장 공모펀드의 규모가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훨씬 더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아, 사모펀드 시장이.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럼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할 수 있는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다. 

▶ 윤석천: 음,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펀드 운용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또 전문가가 있어야지 거기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게 보면 뭐 적절한 적법한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모펀드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윤석천: 음, 글쎄요. 지금 뭐 팩트 체크에서는 뭐 일종의 이제 언론들이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갖다가 정확히 안 하고 사실 이 문제를 갖다가 그 터트린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일단 지금 조국 그 후보자죠, 후보자가 투자한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섰지만은 일단 법적인 문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 이상휘: 음 법적인 문제는.

▶ 윤석천: 그 외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 이상휘: 뭐 공직자로서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블라인드 펀드의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블라인드 투자 어, 우리 저 부사장님께서는 공직자 생활 반 공직자 생활을 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보 십니까? 이게 적절치 않나요?

◉ 홍승제: 펀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간접 투자형질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답변 요구를 하기 전에도 하나 좀 더 첨언 하고 싶은 거는 사모펀드가 꼭 뭐 끼리 끼리 모여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뭐 불법은 아니더라도 

◎ 이상휘: 네.

◉ 홍승제: 계 모임 하듯이 그 자금을 잘 굴리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수익을 내는 이런 그 돈놀이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게 

◎ 이상휘: 돈놀이는 아니다. 

◉ 홍승제: 물론 그런 그 작은 펀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프라이빗 에퀘티 사모펀드는 블랙스톤이나 킹콜 이런 데서 출시하는 사모펀드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의 약정이라든가 약정서 이런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그게 법적 하자를 그 법적 하자로 가는 게 펀드로써의 그 어떤 그 금융의 순기능적인 그 측면들 그 어떻게 보면 치팅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자의 그 권리보호 문제들 그 다음 자기네들이 그 자금을 받아서 운용 하는 거 그 밑단의 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절차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 하고 엄청난 양의 그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지금 그 공모펀드 시장 쪽에서의 좋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 되면서 사모펀드 화 되는 것들도 작년 최근에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산을 운용업 자체가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수익 투자 수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것은 공모 시장에 가기 전에 이 작은 그 자금과 그 자금력은 적지만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 이상휘: 경쟁력이 있다.

◉ 홍승제: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발현 될 수 있는 돈에는 그 제도권 금융에서 돈이 뿌려지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펀드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충분히 그런 쪽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운용사들이 각각 LP들 거긴 개인도 있고 투자기관도 있는데 돈을 모을 때 이 돈을 내가 어디에 쓰겠습니다는 걸 상세하게 종목을 밝히면서 돈을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바뀔 수 있고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 놓고 돈을 모집한 다음에 자기들이 약정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아주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데가 헤지펀드들이고 그걸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데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예를 들다면 M&A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특성적인 사모펀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내용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선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간접투자에 대한 펀드투자는 실질적으로는 공직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금지돼 있다기보다는 소상하게 투자한 내용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그렇다면 이게 개인 펀드다, 조국 가족의 펀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게 재산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던데

▶ 윤석천: 불가능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일단은 환매수수료를 하면 그걸 갖다가 기존 투자자들에 나눠줘서 한다는 얘기인데 계약서상에 환매수수료는 없는 거고요. 설사 환매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5,000, 5,000씩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투자자들이 3억 6,000이에요. 이걸 출자비율대로 어머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9억 5,000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환매수수료를 징수를 한다고 해서 이걸 출자비로 나눠지면 다른 사람이 80%를 가져갑니다.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요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말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매수수료 자체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제가 알기로는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아무래도 정치부에서 기사를 썼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쪽 홍 부사장님은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하셨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영향 효과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공모든 사모펀드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홍승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금융 쪽에서 다 채워지지 않은 예를 든다면 스타트업 기업 부문이라든가 첨단기업 쪽에서의 신생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업력에 대한 레코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운용력이라든가 그 분야의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금화 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리콘밸리도 많이 있고요 영미 쪽에서 보면 프라빗 에쿼티 펀드들의 운용사들이 어마어마한 데가 많습니다.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 운용사 자금들이 꾸려서 기업을 성공을 담고 있는 스토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사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정예수당이 되든 가족 펀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지만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어떻게 보면 미로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휘: 박 기자님, 이거 미시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생 PE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투자 약정했고 15억 이상 투자했다 이건 어떤 말인가 이게 흔한 투자 방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박관우: 통상 저도 사실은 펀드 쪽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사를 쓸 때는 약정금액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투자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다만 그 시점이 2017년 7월 달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임명된 다음 2개월 뒤에 74억 5,000만 원 약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재산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두 자녀도 말씀한 대로 5,000만 원씩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증여 논란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해명을 보면 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하는 것이고 또 계약상에 추가 납입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관련 해당 정관은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석천: 정관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고요. 단, 납입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고요. 특히 재산이 약정을 한 74억 정도 했다는데 재산이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 후보자 가족 재산이 오십 몇 억 공시가격이에요. 그게 실가로 하면 저는 이런 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4억 약정을 해 놓고 일단 조금 집어넣고 운용성과나 수익을 봐 가면서 사실은 돈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 이상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얘기가 이게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투자했던 회사가 2018년에 갑자기 53억 7,000만 원 영업외수익 발생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자산수증이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 박관우: 글쎄 저도 경제 전문용어에 상당히... 수증은 말 그대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는 그런 걸로 제가 용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맞습니까, 홍 부사장님? 

◉ 홍승제: 네, 맞는 말씀이고요.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자로부터 아주 글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대기업들이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학 책임을 지고 대가 없이 사제를 출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되지 않을까 

◎ 이상휘: 대가 없이 한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윤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가 이런 의혹을 사모펀드 의혹만 관련해서 깨끗하게 털기 위해서는 소명돼야 될 부분이 가장 큰 게 뭡니까? 

▶ 윤석천: 지금 법적인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다면 사실 자산운용하는 펀드회사에 어떤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이 개입이 됐는지 혹은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회사의 이득을 많게 해 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펀드가 이익을 봤느냐의 여부. 

◎ 이상휘: 어떤 목적으로 펀드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관여를 했느냐 마느냐 

▶ 윤석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건 사실 그건 그게 아무리 조그마한 사모펀드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제가 문제삼는 건 펀드의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펀드의 이익에 조국 후보자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이 됐느냐 여부는 반드시 털고 가야 될 부분이겠죠. 

◎ 이상휘: 펀드가 공모든 사모든 여러 가지 경제 투자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관급공사에 정말 이게 힘이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은 밝혀 봐야 된다

▶ 윤석천: 네, 그런 부분들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 이상휘: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사장님. 금융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모펀드에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홍승제: 물론 사모펀드라는 게 자산운용상품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공모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채권시간의 변동 폭이 크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도권 금융의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사모펀드 같은 데에서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금운용을 해 주는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는 일종의 간접투자 패시브 방식의 투자들이에요.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펀드들이 갖고 있는 수익률이 일반 공모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제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매력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정액이 모집액을 넘어가는 부분들 제가 이런 한국투자공사의 일을 했을 때 보면 사모펀드들이 보면 보통 자금을 모집을 할 때 이 펀드의 규모를 제시를 합니다. 1억 불짜리다, 5억 불짜리다 하는 펀드의 총 모집 약정규모를 잡아요. 거기에서 LP들의 자금을 쭉 모집을 할 때 하는 경우에 그게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자금의 우리는 이 정도 모아서 왜냐하면 그걸 모으는 펀드매니저라든가 그쪽의 GP 입장에서 봐서는 자금을 모으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투자처를 다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냥 모아서 그냥 나중에 돈 모으면 투자해 보겠다 이건 아닙니다. 금융이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 이상휘: 그렇군요. 

◉ 홍승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약정액 만큼의 출자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요. 만약 거기에서 넘어가면 돈이 잘립니다. 돈 들고 있어도 좋은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만큼 투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불짜리 펀드를 모으는데 돈이 3억 불밖에 못 모였다 그러면 그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워낙 규모가 적은 사항이고 또 펀드 내의 펀드투자자들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보면 

◎ 이상휘: 단출하더라고요. 

◉ 홍승제: 제한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뭐랄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정관과 투자 약정서들에 대한 반듯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는 거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 홍승제: 큰 펀드에서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감시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 이상휘: 박 기지님, 기자 생활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 박관우: 네

◎ 이상휘: 투자 따로 하신 거 있으십니까? 

▷ 박관우: 저는 급여 외에는... 

◎ 이상휘: 사모펀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먼 나라 얘기 같아서 말이죠. 빨리 해소가 되고 어떤 펀드든지 어떤 투자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건전함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관우: 투자자들이 그런 상품을 제시할 때 그걸 꼼꼼히 밝혀보고 운용력의 운용스타일이라든가 운용사의 어떤 과거의 운용실적들 트릭레코드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이런 비은행권에 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자본스톡이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투자운용을 부동산 말고도 금융자산투자의 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가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연계돼 있는 얘기고요. 

◎ 이상휘: 박 기자님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기는 한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돈 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오늘 세 분 오시면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말도 어렵습니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규모 손실 사태가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금융계에서.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보통 어떻게 투자하게 되는지 이게 뭔지 

▷ 박관우: 저도 사실 찾아봤는데요. DLS 하면 유추하다 파생된다 이런 뜻인데요 DLS, DLF는 파생결합 상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심지어 자연현상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격을 밀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연계해서 거의 결합해서 만든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 이상휘: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군요. 

▷ 박관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상휘: 혹시 세 분 중에 이거 DLS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 홍승제: 사실 이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위험이 많아요. 물론 대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손실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품의 키코 뿐만 아니라 이런 DLS 상품을 보면서 느끼는 게 환율이나 금리나 주가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한 방향으로의 배팅을 하면서 오는 수익을 올리는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파생상품들은 무엇에 연계됐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하든 미래의 계약을 할 때 이 값으로 내가 몇 달 뒤에 물건을 받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 거래를 하는 작업들이에요, 파생상품들이. 
왜냐하면 반대를 함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때의 그걸 중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따면 그만인데 손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반대 거래를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해지 수단으로 오는 리스크를 어떻게 피하는 수단으로 등장된 상품들이지 이걸 레버리지를 읽혀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전문가들의... 

◎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판매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이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홍승제: 물론 당연히 아마 고객 분들한테 은행이 창구를 통해서 팔 때 우리가 대출 계약을 해도 보면 들었음, 확인했음 이런 걸 위에 다... 

◎ 이상휘: 그걸 읽지 않거든요. 

◉ 홍승제: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저는 뒤에 추가적 얘기가 오겠지만 금융상품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만큼이나 어렵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박관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불안전판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윤 평론가님, 우리 불교방송의 애청자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투자자금으로 DLS 상품이 많이 투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보시기에 노후자금 홍 부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적절합니까? 이게 노후투자자금으로? 

▶ 윤석천: 단언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은행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적금만 취급하고 굉장히 안전한 상품을 고객한테 권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은행은 과거의 은행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펀드도 팔고요 이런 파생상품도 팔고요 보험도 팔고요 이것저것 수수료 수익을 걷어야 되니까 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PB들은 전문가냐 이것도 사실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이 파생상품을 팔면서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이 상품은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책수익률이 독일이 마이너스 내려갔다는 얘기는 독일이 강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국채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PB들이 과연 이 상품의 구조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고객들한테 설명했는지는 의문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파는 상품들이 전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는 이제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 이상휘: 옛날의 은행 같으면 아주 단단한 강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 윤석천: 네, 그렇습니다. 

◉ 홍승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팩트를 체크해 보면 독일의 국채금리 3월 후반부 들어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향세를 보였고요. UN은 4월, 5월 달에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금리에 기준한 파생 연계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들은 그런 독일 금리의 추세 국채금리의 추세를 이고 고객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등의 도덕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이상휘: 옛날에 2008년 키코사태 그것하고 판박이다는 그런 얘기 오는데 부사장님, 이게 그러면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 홍승제: 그러니까 배상책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품에 대한 적합성과 설명력에 대한 책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려져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높은 리턴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골랐을 텐데 높은 리턴에는 그만큼 수익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런 걸 판매함에 있어서는 저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보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품 판매의 그레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노인들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왔는데 상품이 좋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가 된다면 그분이 충분히 숙지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이왕 말씀하신 김에 노후자금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조언 한 마디 해 주시죠. 

◉ 홍승제: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얘기가 자금이 있다면 자금의 포토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금고 갖고 있든 달러를 갖고 있든 예적금을 갖고 있든 제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이 흘러나오는 쪽에 자금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맞고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작은 규모에서 짧은 기간에 그걸 갖는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가져보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의 포토폴리오 전체적인 차원을 개인이 짜서 그걸 가져가는 것이 여러모로 위험을 관리하는 

◎ 이상휘: 한 마디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마지막으로 오늘 경제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들 가지고 짚어봤습니다마는 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딱 30초씩 다음 주 경제 전망을 해 주신다면

▷ 박관우: 에뉴얼리포트입니다마는 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고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0조 정도 얘기를 했고요.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당 쪽에서는 한 530조 이렇게 좀 많은 증가율을 요구했다는데요. 최종 결과는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석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지소미아를 종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특히 28일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과연 조치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어떤 받는 영향 정도가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홍승제: 저는 글로벌이슈로써 지금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경기 정점의 후반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글로벌경제의 리셉션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이라든가 그 대가들이 옵니다. 여기의 발언이 다음 주에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여기에서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금리 역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페드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연준의 통화정책 실마리를 여기에서 한번 잡아서 이게 국내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알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경제 이야기 금요 경제마당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박관우 BBS 경제산업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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