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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내로남불’ 잣대 들이대는 조국, 임명 강행될까 걱정…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봐주기 꼼수로밖에 안 보여”[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김근식 경남대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8.23 11:20

■ 대담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치권이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 한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후보가 있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조국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그의 포장을 벗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계시는데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현재 의혹과 논란의 핵심 어떤 것일까 싶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토록 공격에 적극적이신 이유가 뭐입니까? 

▶김근식: 계기는 지난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이른바 죽창가를 통해서 사실 한일관계에서 극단적 반일을 저는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을 계속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 분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사회를 실제로 굉장히 중책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각 영역에 있어서 핵심층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치권에도 많이 포진해 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행사하는 적지 않은 분들이 다 386 출신 지금은 586이라고 합니다마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또 이분들의 의사결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비판적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 조국 후보자로 되는 상징적인 인물을 향해서 제가 사사건건이 비판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의 명성도 아주 자자했죠. 그래서 저도 교수님 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노맹 활동이 90년대 지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런 차원에서 여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젊은 피, 젊은 가슴으로 이 사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운동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역할을 계속 해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83학번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82학번입니다. 저는 83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86년인가 졸업하는 해인데요. 86년도에 저는 수배가 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간 경우인데요. 그리고 87년에 민주화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는 분들의 운동의 기억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부터 87년 민주화되기 이전 시기죠. 전두환 독재정권이 집권화된 6~7년 시기가 가장 엄혹한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대학 캠퍼스 안에 경찰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그랬었죠. 

▶김근식: 그런 시기에 사실은 구속을 각오하고 또는 잡혀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면서 잡혀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1987년이라는 1987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에 많은 장면에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던 뜨거운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의 대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그때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같은 캠퍼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2학번이면 82, 83, 84, 85학년이 대학 다녔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근식: 그때는 학생운동 진영에 있어서의 다 서로 알거든요. 대개 서클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투쟁에 나설 때 같이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7년에 민주화가 됐고 공간이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문제가 됐다는 사노맹 활동 사회과학원 활동으로 구속된 건 93년입니다. 그건 노태우 정부도 아니고 문민정부입니다. 그때 무슨 뜨거운 가슴으로 운동을 했다는 건지 물론 그분 나름으로는 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노맹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군사독재 타도하자라고 하는 구호와 스크럼과 화염병으로 싸웠던 시기가 아니고 그때는 사실은 노동자 중심 세상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무장범규를 주도했던 사회주의를 꿈꿨던 그런 조직활동의 일환이거든요. 

▷이상휘: 당시에는 자본주의 해체를 이야기했었죠.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뜨거운 가슴으로 1987 민주화되기 이전에 학생운동했던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학생운동과 같이 등치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깊이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가장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건 후보자의 자격이 아니라 이건 청문회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의혹 어떤 겁니까? 

▶김근식: 제기되는 의혹 세트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바로 스스로가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하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서울대 교수로서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적 발언들 많이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이라는 야당을 지지했던 폴리페서로서 이른바 여당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던 그 쏟아냈던 말들의 기준으로 돌이켜보면 그 말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조국 후보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똑같은 행위를 놓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주무장관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예전에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법 잣대를 들어대는 게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경우는 이건 문제가 없다 내가 하면 앙가주망이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다, 내가 하면 법질서 안에 있었다, 법 절차에 하자가 없다, 남이 하면 부도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일을 하면 백성들은 똑같은 사안 놓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밖에 없죠. 

▷이상휘: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전망과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 말고 혹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조국 후보자의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근식: 아닙니다. 

▷이상휘: 그런 건 아니고요? 

▶김근식: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게 교류한 분이 아니고요. 또 안다고 해도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근식: 저는 어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사실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국민적인 분노와 여론의 질타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보면서 혹여라도 이게 강행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해 봅니다. 

▷이상휘: 교수님도 지소미아 취소 결정 배경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물론 청와대 결정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파기 결정 내리기 직전까지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장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를 톤다운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확대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라는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골대를 옮겨서 우리 국민들 화나게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또 안보 문제로 골대를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가 과거사, 경제, 안보 사실 양국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축들이죠. 이런 축들을 다 서로 나서서 깨버린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계속 악화시켜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걱정하시는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나도 폴리페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교수의 신분으로 폴리페서라는 부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논문 제1저자로 올리는 거 말이죠 이거 정말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은 

▶김근식: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버젓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논문의 저자라는 건 뭡니까? author라고 하잖아요. 저자라는 것은 내가 쓴 논문입니다. 내가 쓴 논문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논문은 제목만 들어도 아 그 논문은 내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런 자료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논리를 내가 구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근식: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몇 년 전에 쓴 거라도 제가 그 논문을 보면 그 논문에 담고자 하는 학술적 주장을 알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조 후보자 따님이 지금 문제가 됐던 2008년 제1저자로 썼다고 하는 의학 관련 논문을 알고 있겠습니까, 내용을? 

▷이상휘: 저는 제목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제목도 당연히 모르고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자가 됩니까? 이거 상식적 수준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문과는 그렇게 많이 관행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과 쪽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저자 중에서 제1저자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책임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실험을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디자인해서 쭉 진행 과정을 총괄해서 그 논문의 내용을 실제로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1저자이고 아니면 맨 마지막의 교신제자 두 분 중에 하나가 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논문의 내용을 숙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절차를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제1저자로 갔다는 것은 무언가 봐주기 꼼수가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기 바란다 출마할 경우 교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유효하십니까? 

▶김근식: 네, 맞습니다. 저는 제발 조국 후보자께서 이번 법무장관에 어떻게 낙마를 할지 계속 강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정도는 뭐냐 하면 논란의 당사자가 되면 논란은 국민적 평가와 심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 후보자께서는 자기는 정치적 맷집이 없다 그래서 임명직만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수직 계속 유지하고 수석하면서도 휴직하고 한 10일 복직했다가 월급 다 한 달 챙기고 다시 또 장관 임명되면 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논란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실 분이면 저는 대학교수는 깔끔히 버리고 내년 총선 험지에 나가셔서 일각에서 대권주자급으로도 거론이 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 

▷이상휘: 선택을 받아라

▶김근식: 험지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 조국 교수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에 대한 국민적 긍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발 그렇게 좀 배짱 있게 정도를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휘: 정치현장으로 나와라.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근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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