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 광역단체장 추천 인사 포함, 공론화 과정 광역단체 인사 과반수 요구

부산시와 울산시, 전남도가 "원전 정책에 광역자치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지난해(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지만 부산시는 이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해당 광역단체장의 추천 인사를 포함과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 인사를 과반수 구성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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