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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책임저자 윤리위 회부한 의협...회장이 친박, 급한 전개과정에 상당한 의구심"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22 09:36

*출연: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진행: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조국 법무부 자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특히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돼서 이제는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는 "딸의 부정입학은 가짜뉴스다"라며 여전히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보죠...시사평론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그야말로 조국 정국입니다. 조 후보자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아들의 병혁특혜 논란, 일련의 의혹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 일단 논문 의혹, 입학관련 의혹, 사모펀드라든가 투자에 대한 의혹, 또 학원에 대한 책 문제, 장학금, 지금 눈덩이처럼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슈들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법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요. 또 일부는 또 사실은 틀린 이야기 등 가짜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 직접 고발까지 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특히 그동안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사실은 개혁을 이야기했던 것이 도리어 반대의 역풍이 되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잘못된 불법이라든가 또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것은 치명적인 점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전면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대한의사협회가 상임 이사위를 열어서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김 : 저는 일단 왜 이렇게 급하게, 왜냐하면 사실 확인도 필요하거든요. 뭐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논문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소위 말하는 친박 후보가 회장이 되어서 대한의사협회 이런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사실은 상당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전 : 그런 배경이 또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 :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뭐 굉장히 강한 비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서 잘못된 부분들 꼼꼼하게 검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고, 그러나 또 일부 언론 보도도 너무 부풀려진 측면도 많다. 왜냐하면 투서가 왔는데, 그 투서가 마치, 투서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확인 하지 않은 채 그런 내용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일부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중한 그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 그런데 고교 2학년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김 : 아 그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희도 뭐 논문 쓰지만, 물론 일부 교수들은 제자 논문도 가로채기도 하고, 일부 ?하기도 하고, 사실은 학계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전 : 얼마 전에도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저자로 등재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잖아요.

김 :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직 전체적인 학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사실은 미성년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라면, 왜 1저자까지 분류가 되었는지 그 부분들 저는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되는 일은 저는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과연 그 학교에 그리고 해당 교수가 이것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수가 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의혹대로 계속 언론은 당연한 저널리즘의 임무지만요, 결국은 조국 후보자와 증인들 참고인들 다 불러놓고 정확한 진실을 파악한 뒤에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마녀사냥처럼 서로의 진영과 이념들에 의해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꼼꼼하게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근데 지금 인사 청문회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김 : 열려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것은, 지금 국회가 너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사 패스트트랙 놓고 폭력 사태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회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맘에 들지 않는 후보자든, 또는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든 간에 국회에서 정한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거기서 정말 의혹이 있고, 사퇴시켜야 할 후보라면 거기서 치열한 증거와 공방을 통해서 사퇴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국민들께 야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면 야당이 특히 정말 이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놓고 불법 행위들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사퇴시킬 수도 있거든요. 또 여권이나 청와대 주장처럼 부풀리기가 많고, 조국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가짜 뉴스가 많다 이게 만약 확인된다면 또 다른 처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조국 교수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가짜 뉴스다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조국 교수 해명을 보면 의혹을 정면 돌파 하겠다는 것이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심도 묻어 있는 듯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 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하게 절차를 따져본다면 학교의 정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서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라든가 조국 교수의 해명은 또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논문의 1저자 의혹이라든가 만약에 이 논문이 결정적으로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게 만일의 경우 정말 1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국 후보자에게는 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동안에 이런 흐름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 조국 후보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확한 검증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이 뭐 개인의 사생활, 미성년자의 사생활까지 완전히 파헤쳐지는 그런 인사검증의 본래의 목적은 다 사라진 그런 양상들, 그래서 아마 이런 검증은 진행이 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부혹 결정도 내려질 텐데, 인사 청문회 제도 이번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누가 인사 청문회 국가의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30명, 50명 있는데도 다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의 신상, 사생활, 물론 잘 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공정한 부분도 다 트집을 잡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 청문회 제도는 이번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 예.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사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조국 교수 문제도 결국 여론이 결정지을 듯합니다. 여론의 키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 :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조국 교수가, 후보자가 과연 관여했던 불법 행위가 만일의 경우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들 그 부분에 과연 불공정의 이 정도가 밝혀진다면,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과정, 입학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실은 다른 이슈들은 뭐 사모펀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은 뭐 큰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불법이라든가 불공정의 정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정당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거고, 여당은 고소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불법과 불공정 여부에 대한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버티거나 임명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야당이 제대로, 야당 또는 언론에서 제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 예. 사모펀드, 거액의 투자금 관련된 의혹도 또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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