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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비난은 주선자로서의 역할 끝난 우리 정부에 짜증내는 것...美와 직접할 것"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20 23:20

*출연: 중국 상해교통대 이국봉 교수

*진행: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로 종료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저녁 6시경에 김포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 베이징에서는 내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내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일 갈등 해소, 이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한 만남들입니다.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이국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되는 날 오늘이죠.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번 방한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되가지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북미 구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0일 시정 연설에서 미국이 바뀐 해법을 가져오라고 했고, 사실 또 8월 10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의 친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북미 간의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왔다.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의해 줄곧 추진되어 왔던 그런 어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미국에 더 의존할 수 있는 상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폭 인상이라든지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전 : 예. 중국 통이자 대북 통이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이 어떻게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요?

이 :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 :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 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 북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다리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봤지만 사실은 노딜회담이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을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있으면서 그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사실은 우리 정부를 겨냥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일연합훈련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무기 체계는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협상은 실무 협상이 북미 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친서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결국 시간을 끌어봤자 미국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셈법 바꾸지 않고 오면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 :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미훈련 끝나는 대로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상황 관리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눠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관계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관계로 하면서 약간 친한 관계를 계속 여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열어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크게 자극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 :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또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험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 어. 사실 저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실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남북한 UN 동시에 가입한 것에서 보듯이 사실은 한반도 주도권이라는 문제로 놓고 보면 각자 국익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특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정적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냉정한 접근이 어느 것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따져보면 북한이 지금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비난을 높이는 거냐, 결국 따져보면 우리 정부가 전에 이야기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노이 회담 책임 전가 대상이 필요한데, 미국을 지적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에 친서가 됐든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하든 직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북한과 미국이 직접 거래하다보니까 중국에서 볼 때 북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남북미,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남북미 구도, 남북미 관계에서 북한은 어쩌면 우리를 주선자 이상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사실 일관되게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북한과 같이 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시추에이션 이런 액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 내가 미국이랑 직접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넌 주선자 역할로서 너의 역할은 끝났고, 더 이상 뭐가 없는데, 자꾸 우릴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못마땅하거나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바꿔버리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중국과 더 가까이 간다든지.

 

전 : 최근에 북한군총정치국장이 중국 방문을 해서 또 밀월 관계임을 과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칭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야 그러니까 우리도 북중군사 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새로운 무기 체계 실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너네도 무기 들여오지 않냐,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둘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또 전략적으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2년도 한중 수교할 당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이 가까워진 틈을 북중이 군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여지를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여 지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최근에 홍콩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제안한다든지, 대만에 미군 무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중국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중국도 그렇다면 군사적 차원에서도, 야 북한 문제 우리도 좀 더 군사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측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세에서 사실은 지역의 안정화라는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일 대 일로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발전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북한도 이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라고 하면 뭐하고, 좀 개입을 하면서 관여를 하겠다, 이런 측의 어떤 메시지를 미국한테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중일 외교 장관들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는데, 이어서 오후에는 한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도 갖기로 했죠... 중국이 이번에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 사실은 최근에 홍콩 문제라든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되게 힘든, 예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대외 관계라든지 동북아 영내 안정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게, 일 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한중일 FTA를 거론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영내의 관점에서 경제 통합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고 할 텐데,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경제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큰 판에서 조금 큰 판에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좀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녹여내면서 좀 한일 간의 어떤 정부 사이에 있던 어떤 부분에 있어 약간 톤 다운을 시키는 터닝 포인트의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전 :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이국봉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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