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제기 겸허히 수용...청문회때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 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 강화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감독하고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해 수사팀을 자동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각종 투기 논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와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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