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잡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휘말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책 구상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가족과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먼저 대표적인 아동 성범죄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하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최근 자주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특히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오늘 정책 구상 발표는 가족의 재산 거래 의혹과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통해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