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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 10년새 최고 기록...경상성장률의 4배 가량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8.20 10:42

지난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 육박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3%)로 나눈 세수탄성치가 3.54로, 2009년(-0.3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인 실적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젼년 대비 28조 2천억원 더 걷힌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국세 수입의 경기에 대한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세수추계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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