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진행: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홍콩 시위 그동안의 흐름 짚어보고 향후 추이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 : 네. 안녕하세요.

전 :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계속하게 한 법안이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이죠. 언뜻 보면 합리적인 법안처럼 보이는데, 홍콩시민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강 : 네. 이 사실은 범죄인을 타국에 인도하는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제 홍콩이 사실 한 20여 개 국가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송환법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홍콩의 민주 인사라든지 시민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사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위 규범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잘 못 만들면 홍콩 탄압의 빌미가 될 거다. 이래서 이게 사실은 올 봄 3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시위는 6월 9일 날 했지만, 그래서 지금 11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 자체는 송환법 반대로 시작을 했고, 현재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시위대가 내걸고 있습니다. 송환법 폐기하라, 그런데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장관 사태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 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 끌고나오게 한 것은 경찰이 비무장 군중을 폭력으로 진압했다라는 거죠. 폭력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벌써 11주째 이어지면서 약 748명이 구속되었고 150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석방해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말마다 나와서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인 요구는 종국의 홍콩 문제 처리 방식에 불만이 있고,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홍콩 정부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나 이제 송환법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 드린 다섯 가지가 계속 시위대를 밖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전 : 예. 그런데 이번 홍콩 도심 집회에서 주목을 해 볼 것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집회 참가 인원이 170만이었다고 하는데, 집회가 벌어진 광장의 수용 인원이 턱없이 적으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물결 흐르듯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다음 시민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어떤 장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꺼번에 다 못 모이니까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이 이전 것 하고 다른 게 매우 대규모라는 거죠. 뭐 200만 명이 참여하고 100만 명이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을 이용을 합니다. 마치 촛불 집회처럼 그 다음에 그 참여 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뿐만 아니고 노인, 그리고 엊그저께 그저께도 계속해서 교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해진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홍콩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으로 흘러가면 홍콩 정부나 중앙 정부에 이거가 치안 유지에 걸림돌이라고 해서 무력진압이라든지 강경 진압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기자께서도 리포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폭력 저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 일단은 이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는데, 또 중국 전국 인민대표 회의가 시위대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강 : 그렇죠. 지금 홍콩의 법적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그럼 중국에 입장에서는 홍콩의 치안의 문제가 생기고 홍콩 정부가 전복될 상황이 된다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84년에 중국과 영국이 홍콩반환협상을 했고, 그래서 91년도에 홍콩기본법 이라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홍콩기본법은 한 국가 두 체제에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그리고 종신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판결인겁니다. 이 종신권을 향유하는 고도 자치인데, 실제로 홍콩 기본법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인민대표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최종 해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라든지 이것을 치안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게다가 2016년도에 중국은 반테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테러 활동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요즘 보면 그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테러의 시작이다라고 발표하는 중국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콩 사무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테러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14조에 의하면 홍콩 치안 유지를 위해서 홍콩 정부가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격렬화 되고 중국 중앙 정부의 권위, 홍콩 정부의 전복, 이런 것을 손상을 끼친 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무력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십분 거리밖에 안 떨어 져 있는 곳에다가 무장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문 사태가 재발 돼서는 안 된다. 홍콩 사태가 계속되는 한 무역 협상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홍콩 시위를 예의 주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강 : 사실 지금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 문제를 압박 카드로 쓰는 거죠. 중국 압박 카드로. 미국은 92년도에 홍콩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특별 대우를 하죠. 그러니까 미중 간에 갈등에 의해서 중국이 봉쇄하더라도 홍콩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WTO 지위라든지 홍콩에 대한 기업 제재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진짜 무력 개입을 하면 이중 협상도 깨지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소위 협상 정국도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유지 그다음에 홍콩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과대한 무력진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 예 또 홍콩 시위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 :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한테도 홍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력 개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국과 홍콩도 1년에 한 480억불 교역을 하는데요. 수출을 우리가 460억불 정도 합니다. 대부분 반도체고 전자제품이고 그 중에 90%가 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홍콩 갈등이 장기화되면 교류나 교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혹시 무력 개입이라도 발생을 하면 홍콩 자본 시장에 혼란이 와서 자본 이탈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지금 ELS라고 주식 연계권을 한국 증권사들이 많이 발행을 하는데 홍콩 정국이 혼란해지면 상당히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풍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쪽에서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