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사고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원하청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 무관심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설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조위는 이 같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험이 외주화됐을 뿐 아니라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