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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화수분' 같은 조국 의혹... 청문회 전 벌써 치열한 공방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8.19 16:52

 

주말과 휴일 내내 정치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제기와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른바 '사노맹' 논란부터 사모펀드, 위장매매, 딸 장학금 특혜까지 현재 제기된 의혹만 6개인데요. 

아직 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야 기싸움은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연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논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죠.  

 

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약 75억 원 출자를 약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의혹입니다. 

당초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까지 더해 신고한 총재산은 약 56억 4천만 원인데, 이보다 18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투자 약정한 겁니다. 

사실 사모펀드는 불법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 받기도 하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1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 당시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각한 뒤에 권장되고 있는 투자방법이죠, 공식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데" 

문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업체라는 겁니다. 또, 해당 펀드 실제 모금액의 80%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건데요. 

때문에 조 후보자가 어떻게 해당 펀드를 알고 거액 투자를 결정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후보자 측은 약정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면서도, '왜' 투자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례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번이나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부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장학금이 아닌,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된 겁니다. 

부산대 측과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번이나 유급한 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트2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 상 자료를 보면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교수의 어머니가 부산대 간호대 출신인 점을 감안해 학교측에서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아파트 거래 의혹도 짧게 짚어보죠.

 

네. 지난 2014년 말, 조 후보자 부인 정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전세를 줍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근처 빌라를 똑같이 2억 7천만 원에 매입하는데요.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동서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정씨는 또 3년 뒤 전세 줬던 해운대 아파트를 3천 9백만 원에 전 동서에게 팔았는데요.

결국, 조 후보자가 해운대 아파트와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거주중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까지 실제 3주택 보유자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호소문을 내고 빌라매입 자금은 사실상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해운대 아파트도 이미 자신이 거주하던 중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고 설명하기 힘들 만큼, 하루가 다르게 새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조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3 조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후보자들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면서 즉각 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3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담팀도 만들어 철저한 검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역시 들어보시죠. 

[인서트4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 공격과 신상털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단이 청문회 날짜를 잡기 위해 만났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하지만 오늘도 역시 날짜를 확정하지 못헀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9월 초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을 추석 전까지 이어가, '밥상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인사청문회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길어질 경우 낙마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생각하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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