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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첫발… 내년 이후 예산안은 국회 계류 중
BBS NEWS | 승인 2019.08.18 09:24

2학기 개막과 동시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내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 9천 7백여명이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돼 학생 1인당 약 74만 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오는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입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 등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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