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설훈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가 바로 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통령 기념사에 어떤 얘기가 담길지 엄청난 관심이 쏠렸습니다. 과연 여당의 중진의원은 어제 어떻게 이 기념사를 들었을지 그리고 광복절 이후 한일 관계 또 우리 정국 어떻게 되는 건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선 의원이십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제 8월 경축사의 관통시켰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8.15 대통령의 경축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부터 전해 주시죠. 

▶설훈: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광복절이 돼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죠.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번영과 평화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죠. 분단을 이기고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평화 경제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 속에 들어가서 6대 경제에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대결을 종식하고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 통일 경제 체제로 가게 되면 정말 세계 경제 우뚝 솟는 이런 경제를 해낼 것이다 비전을 제시했죠. 

▷이상휘: 비전을 제시했다

▶설훈: 그다음에 특징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톤다운을 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셨고 배경에는 화이트리스트 발표를 했지만 목록을 추가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세계 소재부품 부분에 한결 수출규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런 조건을 지금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상휘: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설훈: 그렇죠. 외교적 해법 길을 계속 우리는 모색한다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놨다 당신들이 하려면 드러누워라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경축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의 대일본정책 기조가 변화했다고 보시는 거죠? 

▶설훈: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미묘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 8.15 경축사를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그러면 유화적인 제스처가 약간 변화된 조짐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는데 아베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설훈: 아베는 이 상황에 크게 변화를 안 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을 하면서 아베의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 한국 경제를 흔들어놓겠다 이거거든요. 더 이상 일본 경제를 추격하는 이런 상황은 볼 수 없다 차제에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최근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워낙 국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가 강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을 국민들이 안 하기에 때문에 일본 소도시들은 지금 엉망이죠. 

▷이상휘: 우리 관광객이 가지 않아서 

▶설훈: 안 가니까요. 대마도 같은 데는 정말 텅텅 비었다고 그래세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현명한 대처죠. 대처에 대통령께서 장단을 맞추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렇다면 말이죠, 의원님. 지금 한일 갈등이 유발되면서 시작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강경일변도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당 내 기조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설훈: 변화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히 바뀐 태도는 전혀 없거든요. 약간의 변화만 있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목표는 분명해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 기조는 바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기조를 바꿀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 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상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8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소미아의 운명입니다. 지금 현재 경축사의 기조로 본다면 어쩌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지소미아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비밀리에 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로 해서 대북 이런 쪽에 대한 방어선을 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나온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필요성보다도 일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이후로 지금 한일 간의 정보 교류도 작년 5월에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몇 건밖에 안 돼요. 

▷이상휘: 몇 건밖에 되지 않는다

▶설훈: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부터가 그랬지만 또 지금 와서는 정보 교류가 아주 뜸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 이유가 신뢰가 안 된다 이거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경제 보복의 신뢰가 안 된다 이거였는데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입장에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하겠습니까? 일본이 내세우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한들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일본이 상황을 바꿔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협상모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카드를 폐기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지소미야파기 주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이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신 거죠? 

▶설훈: 변화가 없죠. 물론 당 내에 지소미아 강경파 그다음에 온건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테면 지소미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게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결국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국민적 여론을 참작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연결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전범기업에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범기업의 입찰 참가를 원천배제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시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설훈: 그게 제가 조달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각부처에서 한 3,500억 이상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내용들을 보면 복사기 이런 거 우리가 국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을 조달청에서 조달을 해 줬어요. 이게 3,586억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범기업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강제동원했던 그 기업들 있죠. 그게 기업이 299개 정도 되는데 그거 중에서 국내 활동 중인 기업이 한 40여 곳 됩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이런 전범기업이 우리 조달에 참여해서 챙겨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전범기업들이 우리 정부 사업에 들어와서 이익을 챙겨가는 일은 못하게 하겠다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경제 문제를 강조한 것이 상당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법론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고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개념이 모호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개념 모호라고 하는 입장은 야당이 보고 있는 시각일 수 있겠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은 일본과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과의 상황에서 반아베이지 반일본은 아니거든요. 반아베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베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풀자는 입장 대원칙은 확실합니다. 외교적으로 풀자고 우리는 일본 쪽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고 이번에 어제 대통령 담화도 결국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하겠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았으니 당신들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자 이런 대화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이 사항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로우키로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결국 야당의 태도,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축사에 대해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말의 성찬이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 내내 박수도 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는 국정 대전환 요구를 무시했다 또 전날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설훈: 뭐라고 그럴까요. 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또 지도자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국가원수이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데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하면 박수를 치는 게 상례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도 그제 14일 황교안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담화 발표를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알맹이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야당 대표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담화를 발표하실 건데 전 국민이 관심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김 빼기 작전으로 나갔던 거 아닌가 결례다 우리가 야당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물론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본인을 대국민담화 말씀이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폼만 잡아서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은 그건 참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자꾸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초조하면서 악수를 두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휘: 일본이 주한일본대사에 극우소수가 사회인 도미타 고지 대사 내정했는데 우리 쪽에서 아그레망을 거부할 가능성 있습니까? 

▶설훈: 이 대사가 미시마 유키오라고 유명한 극우 소설가가 있었죠. 나중에 할복 자살한 사람인데 이 양반의 사위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가족적인 배경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경파라고 돼 있죠.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측근이고요. 그런데 아그레망은 이건 얼마든지 우리 한국 정부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당신 대사로 격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인 압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사를 정말 우리가 거부해야 될지 그런 가족적인 상황도 있고 아베 측근이고 강경파라고 분류돼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를 해야 마땅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서 아그레망 거부할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보고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말이죠. 지금 사노맹 이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설훈: 그건 사노맹 사건 자체는 국제 엠네스티가 19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건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양심수다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에 이분들을 다 석방을 하고 그리고 올해 양심수로 엠네스티에서 선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1999년 사노맹 관련자 모두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랬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따진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다 조작돼 있던 고문과 조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시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우습죠. 

▷이상휘: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경으로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설훈: 색깔론이 이제는 안 통한다고 봐야 되는데 야당은 계속 색깔론으로 부각을 시키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은 아닐까 보는데 야당이 제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앞으로 가는데 야당은 계속 뒤에서 쫓아만 오는 이런 식이면 참 그렇습니다. 

▷이상휘: 야당 쪽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색깔론이라기보다도 내각을 책임지는 특히나 법무부장관인데 보안법 위반이라든가 국가 내란에 대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적절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훈: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노맹 사건에서 민주화원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조국 후보자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던 처지인데 이걸 번복해서 당신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결정인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인터뷰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