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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 저해" 보고서 펴내
BBS NEWS | 승인 2019.08.16 08:29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 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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