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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앵커 >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합니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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