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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충북도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제정 추진"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 제한 등 의원 전체 명의로 공동발의
김정하 기자 | 승인 2019.08.14 09:46

■ 대담 :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상식 대변인, 이상식 도의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도의회 현안들이 워낙 많아 저희가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가 인사청문회를 한 곳을 시행을 먼저 해본 후에 점차 늘려가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도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한 곳씩해서 다섯 곳 정도의 출자 기관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맞습니까?

▶이상식 : 네, 사실 충청북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15곳입니다. 15개에서 특수성을 있는 곳을 뺀다고 해도, 최소 13개 기관이 인사청문대상으로 가능한데요. 사실 충청북도에서는 2개 기관 정도 시범실시하고, 추후에 어떤 협약에 의해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거기는 최소한 올해 실시해야하지 않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상 : 5개 기관장 정도는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지역 언론을 보니 당장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개발공사 사장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해서 첫 시행이 됩니까?

▶이상식 :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좀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조속하게 빨리 이뤄져서 어쨌든 또 의회에서도 그 협약에 대해서 의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그렇습니까? 그럼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국회청문회를 많이 봐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국회처럼 말이죠, 만약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해서 도의회에서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부적격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도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가 인사 강행을 하면 그만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식 : 네, 그런 지적들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지역에서 인사청문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는 크게 보면 2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겠는데요. 도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임명대상자이자 업무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도를 짊어지고 가셔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뤄져야한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인 것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명 신상털기 이런 것들로 중심이 되어 지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은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 도덕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또 명확하게 이 부분이 업무능력과 도덕적인 경계선 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공개나 비공개냐 하는 수준에 있어 결정하는 문제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상식 : 네, 그건 사실 저희의 의회의 책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기관들이든 어느 시기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기관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청문회의 질적인 분들은 의회에 공이 넘어오게 되어있죠. 그 부분들은 저희도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해서 도민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지금 전국에서 충청북도와 세종시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식 : 네, 17개 광역시구 중에서 지금 1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곳은 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세종시는 도시가,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상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튼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되서 정착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인사청문회 문제는 여기서 질문을 접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회가 최근에 경제보복 중단과 일제 불매 운동 이렇게 선언 하고 말이죠.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시고 그런 상황인거죠?

▶이상식 : 네. 사실 일본이 저희에게 사실상 경제 보복... 저희는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규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했을 때하고 백색국가에서 해제를 하던 날 각각 저희 충북도의회 의원님들 전체 명의로 성명서로 규탄대회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다만 불매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간 불매운동에 저희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할 것들을 주문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차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의회 본연의 역할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대응 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셨습니다.

▷이호상 : 조례 제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식 : 먼저 총 4건입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극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법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 각각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조례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요. 이번 4건에 대한 조례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때문에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 전원이 다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 의회도 도민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앞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자면 일본 제품들에 대한 전범기업 제품들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공공구매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례가 되는 거죠? 

▶이상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자는 취지의 조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상식 :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불매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제도적으로 일본 제품 전체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상이든 국제법이든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범기업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공공구매로 제도적으로, 제도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그 조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좀 일본을 제대로 알자 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상식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감한 질문 아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임기중 도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문제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도의원님들 몇몇 의원들도 지금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상식 :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지요. 개인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 위치에서는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들 모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같고요. 때문에 의회는 더욱 더 자기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 속에 앞만 보고 매진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께 명쾌하게 정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도민들이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 더 분발해주시고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직격인터뷰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이상식 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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