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오는 2021년부터는 대학 자체혁신이나 대학참여, 진단지표 간소화 등 평가부담을 줄이고 지역대학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핵심은 대학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해 "학생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 자체혁신에 따른 적정규모화를 촉진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전국 5개 권역별 선정원칙을 적용했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강화했으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대학'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전국 5대 권역별 선정원칙을 적용했으며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나 가칭 '전문대학 혁신방안' 등을 병행 추진해 지역대학 배려를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1년 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로 지정하는등 대학 현장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진단결과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대학 선택때 고려하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대학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