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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北 '겁 먹은 개 ' 모욕적 발언에도 靑 반응 없어…힘 없어 당한 韓, 전술핵 재배치로 자강 키워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8.13 08:32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유한국당이 북핵 위협에 맞서서 핵무장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핵안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의 배경부터 정국 현안까지 두루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반도 핵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한국당이 열었는데요. 전술핵 배치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조경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까지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일곱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NATO식 핵 공유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핵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상휘: 일단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 이런 것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국제법상 NPT 탈퇴라든가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문제없을까요? 

▶조경태: 혹시 사회자님께서도 NPT에 대한 조항을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10조 1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휘: 국가 이익이라는 거죠? 

▶조경태: 국가의 위태로움 국가의 이익의 위태롭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즉 나라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이건 객관성이 아마 입증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탈퇴할 권리가 있다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권리가 분명히 적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에 이 부분을 잘 얘기하면 충분한 협상이 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미국과의 정서적인 균열, 동맹의 균열 이건 없을까요? 

▶조경태: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그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술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기 정도 있었는지 모르시죠? 

▷이상휘: 글쎄요. 

▶조경태: 최고로 있을 때가 아마 950기까지 있었다가 철수하는 그 시점에는 100기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전량 다 북의 말에 속아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걸 새로 만든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있었던 핵을 북한의 약속만 믿고 그냥 철수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의 국방대학교에서 핵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핵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겠다는 것보다 공유의 의미가 강한 거죠? 

▶조경태: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자님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가장 중요한 게 자주죠.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의 나라 눈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또 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침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순신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임진왜란에 왜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나 하는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종의 자강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상휘: 우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청와대 반응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될 경우 어떻게 이 부분을 여론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 반응부터 시작해서 

▶조경태: 최근에 북한에서 청와대에다가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 또 아주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다가 겁 먹은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겁 먹은 개라는 표현을 

▷이상휘: 아주 모욕적인 굴욕적인 

▶조경태: 청와대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에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의 안보관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라도 나서서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아마 이런 강한 의지와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제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나왔는데 결국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일절 한 마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코멘트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조경태: 저는 어쨌든 6.25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아올린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속 새벽에 쏘아올렸습니다. 6시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무시고 있는 그 시각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도발을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6.25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를 맡겼으면 나라를 정말 물 샐 틈 없이 저는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정신을 잘 살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낮아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안보 정국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경태: 저는 나라를 지키는 부분을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여당이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은 동조하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또 경제를 회복하는 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여당이 먼저 앞장서 나가고 또 야당이 뒷받침하고 그런 모양새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하다 하다 보다 보다 못해서 이렇게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를 하면 여당도 다소 늦었지만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편을 사실 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봐야 될까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경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사업가였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사업가죠. 

▶조경태: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 장사꾼의 마인드에서 아마 보는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지닌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한 겁니다.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강하려고 하는 의지 자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또 미국에도 당당하게 목소리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말은 하는 미국이고 일본이고 북한이고 러시아고 어디인지 간에 우리가 지금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국가이지 않습니까?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자강하는 노력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는 노력을 견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자주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경태: 이 자주론은 사실은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안보 프레임이다 하는 인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고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작금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전체적인 흐름 방향을 안보 자주론, 안보 자강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소 늦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힘을 기르는 안보 자강론 또 대한민국 자강론이 국민들에게 공론화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또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 정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얘기거든요. 결국 청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야권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법무부장관 후보자 스스로가 2011년도입니까? 본인은 청문회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한 사노맹에 가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저는 위장전입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위장전입했다고 2011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 지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임명권자도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이 청문회 통과할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2011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기 바랍니다. 

▷이상휘: 사노맹 단체가 어떤 겁니까? 

▶조경태: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마 북한의 제도나 체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신념에 변함이 없는지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조국 전 수석 지금 조국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성을 한다거나 잘못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그래서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또 자유주의를 동시에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과연 후보자 본인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길 사노맹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변함이 없는지는 당연히 아마 청문회 때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하기 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청문회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국 후보자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경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전입한 법을 어긴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스스로 행보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나 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정치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반정동영계 의원이 어제 10명 집단 탈당하기로 했고 이런 것이 야권 재편에 시동이 걸렸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얘기했고 또 황교안 대표도 자유 우파가 셋으로 나눠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 추진 가능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에 사실 보수는 부패해서 나오고 진보는 분열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보수가 분열 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마 그런 현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의 대통합 또는 빅텐트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많이 나올 건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무능한 그리고 경제 파탄,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이 정권에 맞서서 좀더 강력한 야당이 탄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정치인들께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그 바람대로 좀더 강한 보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보수 우파의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연말 전에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추석 지나고 난 이후로 해서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좀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정치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마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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