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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적용 지역,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결정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8.12 11:0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용기준을 보면, 필수요건이 기존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됩니다.

또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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