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진표 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8.15 광복절이 양국 갈등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장관 후보에 조국 수석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의 중진이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고 또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감사합니다. 

 

▷이상휘: 우선 국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NSC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야당의 공격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NSC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김진표: NSC를 그동안 쭉 개최했었고 또 어제도 화상회의는 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잦은 발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미합동훈련을 하는 날 반드시 할 거다라고 예측했던 일이니까 그 정도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수위 조절 정도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신가요? 

 

▶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5번이나 연달아 일어났으니까요, 2~3일 간격으로. 

 

▷이상휘: 아무래도 NSC를 개최하게 되면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상당히 예민하게 북한이 반응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죠? 

 

▶김진표: 그거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가 할 소리는 해야 되는데 이미 며칠 전에 NSC 해서 지난번 발사 때도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우려와 걱정을 전달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모이지는 않아도 똑같은 메시지는 나왔죠.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여섯 간격 이렇게 해서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남북한 정상의 직통전화도 북한에서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진표: 본래 6.25전쟁 때도 보면 휴전을 앞두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북한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핵화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과 또 이 기회에 한미군사훈련에 관한 확실한 자기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군사훈련을 규모를 줄이고 영향을 미쳐보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안간힘을 써가면서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 접촉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상휘: 북한의 전략적 전술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 관계에 있어서 한일 갈등에 대한 문제도 또 하나의 뇌관으로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부분들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진표: 이 문제는 지난 6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한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런 안보 불신국끼리 무슨 국방정보를 서로 교환하느냐는 논리가 성립하죠. 그러나 한미일 동맹을 유지 발을 전시키는 데 미국 에스퍼 국방부장관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We go together 한미 동맹은 철동 같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고 8.15 문재인 대통령님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지소미아 협정 연장시한 24일까지 무엇이 외교적 군사적 우리 국민의 정서 모든 걸 고려해서 어떤 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할 거냐 이 입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국익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의원님 생각이시고

 

▶김진표: 우리로서는 일본의 외교부대로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다양한 경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까지 나서서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칼자루를 쥐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채택했거든요, 제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지렛대로써 지소미아는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휘: 지렛대 역할로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보고 국익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무역규제 사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최근에 메시지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강경 모드에서 조금 선회했다고 보시는 거죠? 

 

▶김진표: 저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실은 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제가 온건하고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가 보낸 특사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또 정부부처를 통한 외교 협상 요청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의 핫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또 마지막에는 미국까지 나서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하고 또 한국도 징용 근로자 강제집행 그 문제를 보류하고 스탠드스틸로 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든 걸 거절하고 고집 피우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분수령이 되는 것는 8.15 메시지겠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미래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는 정책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그리고 지소미아의 마지막 시한이 24일 사이에 일본이 외교협상에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야당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한목소리로 강하게 해 주고 그러면 막상 협상에 서야 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부드럽게 나가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결국 일치단결된 합심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제일 잘 해 주고 계십니다. NO 일본에서 NO 아베로 바꾸는 그런 지혜 그리고 서울 중구청장이 관청이 나서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반일 캠페인을 할 때의 그 깃발을 국민들이 질책을 해서 자진 철거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아베가 밉지 일본이 미우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8.15 경축사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분수령이 될 텐데요. 대북 메시지가 거론이 될 것 같고 또 대일 메시지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표: 대북 메시지는 우리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일 메시지가 어려운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불행한 과거사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에 발목을 잡아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투 트랙으로 가자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나 그것이 한일의 발전적 미래관계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경제적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한일관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하자 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왔었죠. 

 

▷이상휘: 네, 그렇죠. 

 

▶김진표: 그런데 저는 이 전략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발전적 메시지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주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최근에 묶였던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조치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자긍심, 민족적 자긍심 이것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지금 뭉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잡는 메시지가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돈은 전부 합쳐봐야 이 분들 모두 고령이시고 몇 분 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3,000~4,000억 그 범위 내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한 참회하는 그런 진정 어린 사과를 일본의 지도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헤아리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일전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일관계의 문제점 이것이 돈이 아니다 결국 돈으로 풀려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김진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상휘: 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방금 8.15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보관계에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 돈을 엄청난 액수인데 5조 가까이인데 이 부분을 부담하기가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진표: 트럼프 대통령은 비단 방위비 분담금 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으면 안면몰수하고 항상 강한 어조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트윗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미국 당국과 협상을 해 나가면 결코 그렇게 무리한 미국의 요구는 실질적으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실무적으로 다 협의 조정이 된 것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천 억을 더 얹어라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수준까지 못 가고 한 4~5%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적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지역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좀더 많이 부담하고 특히 간접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전액 다 우리 예산으로 건설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카투사라든가 이런 간접비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방 외교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자물쇠 잠그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일본이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다면 한일 경제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진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놓고 여러 ARF(ASEAN Regional Forum)를 비롯한 WTO 등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뭔가 숨 고르기 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 품목은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그 품목의 대체공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을 고려한 조치겠죠.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냐 하면 천몇 백 개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줄이고 까다롭게 하고 또 수출허가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을 다 쥐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수출 허가 신청을 해 봐야만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일 간의 외교적 협상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8.15 대통령 메시지 또 8월 24일 지소미아 최종 시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시국에서 통합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전 수석이 후보자로 되는 것는 오히려 통합과 협치의 역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진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 내려온 잘못된 그런 정치적 적폐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속히 청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 사법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라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법권이 공정하지 못하게 행사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개혁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조국 수석이고 따라서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으로 가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살아 있는 권력, 현재 여권 권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꿔가면서 신뢰를 토대로 검찰개혁을 또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인사이고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법개혁의 칼을 쥐고 있는 사개특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국을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발령된 것은 큰 정치적 결단이고 이 계기에 국민들의 모든 의지를 모아서 사법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야당이 만약에 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표: 그건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청문 과정을 통해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저는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청문 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민정수석 재임 시에 여러 가지 인사 실패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문제이고 또 SNS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일 친일 이것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이렇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결격사유라고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김진표: 그건 학자가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자기의 의사를 다양한 경로로 밝히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한 일이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받아들일 수 있다 

 

▶김진표: 네, 우리 정치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특히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4선의 중진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