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토론 <금요경제마당>입니다.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경제산업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권송희: 안녕하세요.
▶윤석천: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우 모처럼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우리 뭐 홍승제 부사장님께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시고 또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께서는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해서 아무쪼록 질 높은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경제토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뭐 정치든 외교든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현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너를 특별히 마련한 것도 이 시기에 우리 애청자 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사전에 짚어보는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세 분 소감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분씩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부터 소개해 주시죠.
▷권송희: 네.
◎이상휘: 각오.
▷권송희: 오늘 새롭게 신설된 <금요경제마당>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BBS청취자 분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우리 평론가님. 윤석천 평론가님.
▶윤석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거는 경제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일종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전문가들이나 이코노믹스트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도 쉽게 둘째도 쉽게 끝까지 쉽게 어쨌든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하면 평이하게 설명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휘: 눈높이, 쉽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야 뭐 제대로 알고 대처할 것 아닙니까?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홍승제 전 부사장님. 네.
◉홍승제: 네, 두 분 말씀 뭐 크게 공감하고요. 이코노믹스트로서 보면 사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홍승제: 어쨌거나 이 경제마당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과 여러 가지 시각들이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모쪼록 생활경제에 좀 깊숙이 녹아들어가지고 각자의 복지라든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은요. 이렇게 뵈니까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뭐 되게 온화해 보이세요.
▷권송희: 네.
◎이상휘: 온화해 보이시고 목소리톤도 아주 좋으시고 이러다가 진행 바뀌는 것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이나 홍승제 전 부사장님이나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이시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승제 부사장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한일갈등이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당장 이게 1,100개가 넘는 품목이 수출규제 심사대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홍승제: 사실은 어느 나라나 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들은 경제의 역사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상휘: 그 우리나라도 있죠.
◉홍승제: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을 규제한다기 보다는 수출하는 나라에 이제 규제를 칼을 댄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다고 보고요.
◎이상휘: 네.
◉홍승제: 그런 측면에서 화이트국가 배제라고 하는 거는 수출에 있어서 한국을 그들의 입장에서 간소화 혜택을 철회하고 지연시키고 차별화 하는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상휘: 네.
◉홍승제: 특히 말씀하셨지만 전략물자 내에 저민간품목의 수출절차 간소화 폐지로써 외견상으로는 전면적인 수출금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출관리절차의 변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충분하게 그 감지되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 요구되는 개별허가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가 품목대상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따른 한일양국기업의 혼선이라든가 거리위축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이고 또 어떻게 계획적인데다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군요. 말씀 정리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부자재가 있어야 이 완성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승제: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부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맘대로 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완성품을 만들기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제품 생산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의 얘기인 거죠?
◉홍승제: 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요. 이 당장 수출길이 막힌다 이런 건 아니고 수출을 할 때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한다 이게 아까 뭐 칼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죠, 윤 평론가님?
▶윤석천: 그렇죠. 이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화이트국가의 대상국이 있을 때는 한국에 수출할 때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포괄 허가를 받아서
◎이상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사장께서 이야기 했던 간소화 절차
▶윤석천: 네, 간소화 절차죠. 포괄허가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했고요.
◎이상휘: 그러니까
▶윤석천: 그 다음에 심사기간도 일주일 내로 아주 편리하게 수출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는 순간 모든 게 이런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원칙적으론 해제가 돼 버립니다.
◎이상휘: 해제가 된다.
▶윤석천: 그래서 개별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개별허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한 번 심사를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요.
◎이상휘: 그러니까
▶윤석천: 그 다음에 처리 기간도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네.
▶윤석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수출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일본의 그 CP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니네들은 수출관리를 잘 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너희들한테는 포괄허가를 주겠다.
◎이상휘: 포괄허가를 주겠다.
▶윤석천: 네,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겠다. 그게 한 1,300개 정도 기업이 되거든요.
◎이상휘: 쉽게 많이 봐주겠다는 얘기죠.
▶윤석천: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1,300개의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휘: 아직까지는.
▶윤석천: 네, 다만 일본은 언제든지 지금 반도체의 선정 자체도 사실은 CP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윤석천: 근데 이거를 규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별일반포괄허가라고 하는 건데 이 허가를 갖다가 언제든지 개별허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일종의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맘만 먹으면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재 부품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휘: 이게 그러니까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다 보면 시험 칠 기회 많지 않습니까? 면접도 봐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는데 심사 심자 뭐 시험 본다 이러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결국 이게 칼자루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로 봐야 되겠죠?
▶윤석천: 네,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상휘: 그 동안은 뭐 친하니까 심사하지 않고 대충 간략하게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봐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윤석천: 네.
◎이상휘: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권송희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송희: 네, 뭐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 관련 품목 3개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2일 백색 국가 배제를 결정했는데요.
◎이상휘: 그렇죠.
▷권송희: 이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한 말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깼다 였습니다. 이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성임을 스스로 내 비추는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권송희: 네, 대통령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경제보복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뭐 다 아는 사실인지만 그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배상 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개입하고 또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퇴의 본질입니다.
◎이상휘: 네.
▷권송희: 여하튼 일본은 한국과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국제협상을 어긴 국가다, 또 전략물자가 북한 이런 데로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나라에는 안보전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이상휘: 주장이죠.
▷권송희: 뭐 억지 주장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 사태의 원인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결국 이제 한일관계가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됐든지 이게 참 걱정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까지 확대 됐습니다. 부 사장님, 어떻게 이게 한일관계가 이렇게 된 과정 그 배경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승제: 뭐 제가 정치동학에 대한 거는 전공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에 그동안에 그 해왔던 일들을 잘 지켜보면
◎이상휘: 경제산업성.
◉홍승제: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와 수출 관리 문제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고요.
◎이상휘: 그렇죠.
◉홍승제: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역사적 이슈하고는 분리하는 작업을 실무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홍승제: 이 문제는 결국은 이 경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WTO 제소 문제라든가 국제 분쟁 이런 쪽에서의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약점이 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분리 작업을 함으로써 자기네 어떤 수출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복원 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랫동안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05년도에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노즈쿠리라고 해가지고 제조
◎이상휘: 모노즈쿠리.
◉홍승제: 모노즈쿠리 제조 그 전략 강국을 표방하면서 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같은 그 개편 작업에 들어가
◎이상휘: 예 그랬었죠.
◉홍승제: 예, 이 작업의 일환이 계속 연속적으로 됐고 그동안에 이제 한국이 그만큼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어서 일본을 많이 캐처 배워 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에 그 정책 입안자들이 결국은 국내 그 정책 목표의 달성 예를 들어 고용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물가 성장에 대한 이런 그 문제들 그리고 부의 불평등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를 누가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역할을 하는 정치권에
◎이상휘: 그렇지요.
◉홍승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호무역 체제로의 그 전환으로 표방이 되고 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검토 하는 그런 단계 왔고 미국이 표방 했던 그 1944년도에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시장을 여러 줌으로써 글로벌 경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라이제이션을 표방 했던 이런 정책을 다시 재검토 하는 이런 거 단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힘과 트렌드를 이용해 가지고 영내 국가의 자기의 가장 그 힘을 부리고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번에 그 성공을 한 거죠.
◎이상휘: 일본 내부에서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경쟁력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홍승제: 네.
◎이상휘: 우리 홍승제 전 부사장님께서는 한국은행에도 계셨고 또 한국투자 공사 부사장도 계셨으니까 아무것도 실물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배경 그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은데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 이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써 한국의 추격 한국의 경쟁력 이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겨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승제: 네, 1985년도에 이제 그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독일하고 같이 그 엔화 강세를 통한 그 수출 소위 말해서 흑자를 및 대미 수출 흑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이상휘: 네.
◉홍승제: 그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그 뒤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그런 사회 분위기의 전반적인 그 꺼짐 현상 이런 부분을 부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자를 많이 일으키면서도 하고 지난번 2012년 13년도 시작 했던 그 세 개 화살 문제 그 정책들 있잖아요. 아베노믹스에서 나왔던 금융 완화와 재정지출을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 구상 이런 걸 통해서 엔저를 엔화의 약세를 통 해가지고 수출을 도모하고
◎이상휘: 네, 그런 극복을 많이 했죠.
◉홍승제: 제조업체의 대외적인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호전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그 환율의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그 공격이었다면 또 전반적인 거시적인 공격이었다면 지금은 지엽적이고 전략적이고 센터적이고 이런 쪽에 어떤 그 공약이 한국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상휘: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이런 뭐 큰 그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경제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강국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림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말이죠, 윤석천 평론가님.
▶윤석천: 네.
◎이상휘: 이게 이제 오랫동안 준비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 부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홍 부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준비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몰랐을까요?
▶윤석천: 우리도 뭐 충분히 알고는 있었죠. 사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한국을 갖다가 수직 분업 체계에서 종속 경제로 묶어 두고 싶어 합니다. 사실을 이게 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보다 항상 열등하고 하위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갖다 가져왔는데 한국의 어떤 경제성장이라든지 산업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본을 추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추월도 많이 했죠.
▶윤석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상휘: 그렇겠죠.
▶윤석천: 일종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흥강국이 출현하면 기존의 강국이랑 어떤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이상휘: 사다리를 찬다.
▶윤석천: 니들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이상휘: 그거 참 재미있네요. 홍 부사장은 이 동의 하십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다?
◉홍승제: 네, 이런 것도 있죠.
▶윤석천: 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 하면은 일본은 한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위기감 두려움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상휘: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장기화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윤석천: 아무래도 쉽게 끝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어쨌든 반도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을 완전히 이겨낼 수있을 때까지 이 부분은 뭐 압박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윤석천: 그렇죠. 특히 지금은 일반적인 반도체 보다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주력산업을 삼으려고 하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하면 포화가 집중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수준이 훨씬 높지만은.
◎이상휘: 그렇죠.
▶윤석천: 사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상휘: 일본이 우위에 있으니까
▶윤석천: 한 수 위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 견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상휘: 네.
▶윤석천: 한국이 특히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나갈 분야들 가령 뭐 미래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력이 집중 될 수가 있겠죠.
◎이상휘: 예, 확실히 이게 경제전문가들 모시니까 이 그림이 좀 달라지네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하면 전부 평화헌법 9조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일본이 이 평화헌법 9조 해서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그림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본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의 포석으로 이러한 어떤 보복 규제를 가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권 기자님.
▷권송희: 네.
◎이상휘: 이게 우대 조치 수출우대조치를 받지 못하면 1,100개 중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이게 애청자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이게?
▷권송희: 네, 그 159개는 국내 사용량이 소량이거나 또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것에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것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휘: 네.
홍남기 부총리 :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외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 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송희: 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소재 분야가 있을 텐데요. 다만 정부는 159개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대응 전략을 노출 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일본이 앞서 1차 타깃으로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타깃으로는 자동차용 배터리나 화학제품을 겨냥 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게 159개 품목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검열을 안 할 순 없습니다만 참 이 심각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권송희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서트 참 많이 준비하셨네요.
▷권송희: 첫 시간이라서.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좋습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용 일부 소재 이 일부 소재는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처럼 대체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윤석천 평론가님은 이게 맞습니까?
▶윤석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50대 50이다.
▶윤석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휘: 네.
▶윤석천: 양극재와 음극재 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는데 전해질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거기다가 국산화가 이루어졌고요.
◎이상휘: 네.
▶윤석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상휘: 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윤석천: 대신 비핵심 소재가 있어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갖다 붙이는 바인더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양극재
▶윤석천: 양극재, 배터리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이니까 이걸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붙여야죠.
▶윤석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아주 고성능 바인더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일본 거고요. 그다음에 전해액을 넣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윤석천: 전해액 흘러내리지 않게끔 파우치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상휘: 파우치 필름이라고.
▶윤석천: 이걸 감싸는 그 파우치 필름, 그다음에 전해액 것이 일부 소재들은 거의 일본 산이 많죠. 특히 바인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파우치 필름과 같은 경우에는 100%가 현재 일본 것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윤석천: 어,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다만 이 두 가지 공이 세 가지 품목 모두 국산화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 론 필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뭐 한국의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구요.
◎이상휘: 네.
▶윤석천: 특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겠죠.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전기차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 하던 이걸 사가던 분들은 어, 이거 왜 일본 것 좀 좋은 걸 쓰다가 내부 부품을 바꿨냐 하면서 어떤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있지만
◎이상휘: 네.
▶윤석천: 지금 우리 반도체 세 가지 품목처럼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일정기간 우리 산업에 또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이상휘: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윤석천: 지금 보게 되면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상휘: 6개월
▶윤석천: 겨의 6개월 정도인데 양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제품은 쓰지는 않았으니까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양산에 앉으면 하는 경우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충분히 봐야 되겠죠.
◎이상휘: 그 정도까지는 그럼 그 결국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윤석천: 단계적인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참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생산이 잘 안 되면은 물건 값이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천: 이 이제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일본산 소재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그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반값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값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요?
▶윤석천: 네, 특별히 싸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싸고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또 뭐 안정성이라든지 성능 같은 게 일단 보장이 되어 왔으니까 일본 것을 쓰는 것에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대만이라든지 중국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체재가 충분히 있구요.
◎이상휘: 네
▶윤석천: 대체재를 비롯해서 국내산을 갖다가 테스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참 이게 추가 규제 품목을 뭐 발표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최악의 상황 피해 갔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 부사장님?
◉홍승제: 일본 관료들이나 실제 실무자들을 만나보면은 그 치밀성과 은밀성을 아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휘: 네.
◉홍승제: 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은 오랫동안 실무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칼을 뽑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 했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의 어떤 시작의 끝일뿐이지 그 끝의 시작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 작년 11월에 그 플루오렌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번의 3개의 그 주요 반도체 소재 중에서 실제로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해서 그런 수출이 3일간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홍승제: 그리고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걸 보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이번 그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그 테스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일본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한 어떤 정략적인 그런 부분 보다는 산업의 어떤 그 재구축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부적인 국내적인 어떤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수출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아까 그 윤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종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국가라는 것을
◎이상휘: 기술종속성
◉홍승제: 대상 섹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그 우위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예, 이게 어, 기술 종속성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앞장서야 된다. 그걸 통해서 제품 우위, 생산 우위 이걸 점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홍승제: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걸 점하기 위해서는 후발 국가들이 갖춰야 될 그 약점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상휘: 네.
◉홍승제: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 인력의 부족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기술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고 그런 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시는 제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기초 기술을 보완 시켜주고 개발 할 수 있는 작업력, 그다음에 정보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어떤 정부가 뭐 유도 하고 끌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기반 시설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결국 단계별로 쫓아 갈 수밖에 없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홍승제: 결국은 일본이 그런 선두주자로서 소재 부품과 기초 산업에 대해서 단단하게 걸어 나가는 그런 결과였다면 그 따라가는 한국 그 뒤에 또 중매제를 통해 가지고 전세계 디스트레인 일을 하는 중국 이런 단계별 성장 전략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IT라든가 새로운 그 전자기술이 나오면서부터 기술의 그 소위 말해서 컨텀 전략 이 단순적인 그런 발전전략이 아니고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발전단계들이 그 소개가 되고
◎이상휘: 네.
◉홍승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선도적인 입장과 선제적인 그 역할 이런 데에서 누가 그걸 선점할 것인가 휴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그게 전쟁이네요.
◉홍승제: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어, 그런 그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선점의 우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그 주모 면밀하게 갖춰나가야 될 부분이죠.
◎이상휘: 이게 현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경제에 대한 완전한 독립 이게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에 대한 독립 왜냐하면 이게 전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기술의 종속을 시키느냐 수식적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뭐 백색 국가 제외돼서 우리도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색 국가로 지정할 것이다, 우리도 일본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보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윤 평론가님?
▶윤석천: 뭐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죠.
◎이상휘: 대응 조치다.
▶윤석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인데 사실은 일본은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를 이번에 없앴어요. 대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상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요.
▶윤석천: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는 건 명분이 없잖아요.
◎이상휘: 네.
▶윤석천: 사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일종에 저는 꼼수라고 보는 거고요.
◎이상휘: 야, 꼼수다.
▶윤석천: 그에 맞춰서 한국도 사실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가, 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 일본을 포함시키는 안이 일단 추진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대응조치의 하나로써는 뭐 충분히 뭐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이상휘: 일본 하는 걸 봐서 우리도
▶윤석천: 그렇죠.
◎이상휘: 계속 또 조절하겠다.
▶윤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아, 이게 포토레지스트 수출 이게 규제인데 이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포토레지스트. 이게 이제 일본이 한 건 정도 이 건만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일본의 속내 한 건만 이렇게 수출을 허가하는 그 속내가 뭔지 네, 홍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홍승제: 결국은 여러 가지 상대방의 게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핵심적인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상대 수입국에서 테스팅을 해 가면서 그런 반응과 또 상대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을 가늠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 산업 자체의 그런 내수의 축소 문제라든가 기술을 좇아가려고 하는 시간적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잘 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권 기자님, 일본 기업도 한국에서 필요한 상품 수입할 때 깐깐하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느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권송희: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일본이 한 걸 똑같이 우리도 하겠다는 건데요. 당연한 외교적 조치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로 한 건이 허가를 해 줬어요, 일본이. 한 건이 허가가 났지만 허가가 안 난 건이 더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은 불확실성일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대응한다고 이런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빼버리면 일본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카드 말씀하셨는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본의 약점으로 방사능을 공약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는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WTO 제소나 소재부품 활성화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휘: 참 경제 얘기만 하면 심각해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경제 수장들이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했단 말이죠. 가용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애매하고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공매도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홍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홍승제: 사실 이게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쇼크가 오면 제일 빨리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적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은 오버슈팅 컨더슈팅을 과도하게 하는 하나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시장이 실물과 금융시장들이 만나는 교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의 단계별 여러 가지 컨디내셜 블랜 하에서 보면 비상대책에 대한 얘기들이죠. 국내 증시가 예를 들어서 가격들이 증폭이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일종에는 여러 가지 서킷브레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되고 있지만 기조적으로 꺼짐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각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상황들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의 확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매도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매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은 빌려서 팔아서 소위 말해서 가격 손실을 막아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매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증시의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의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을 버틴다거나 상승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고 특히 우리 없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떨어진 주식을 예상이 되는 것을 미리 빌려서 그걸 매도한 후에 그 가격이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공매도라고 보고 과거에 이런 공매도의 사례는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도 있고 또 2011년도 금융위기 때도 3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됐던 바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결국은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규제 강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금융위의 어떤 충분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고 계속 면밀하게 주도 하에 봐야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홍 부사장님께서 증권시장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며칠 전에도 거의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규모, 채권 규모 이게 거의 600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안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쉽게 말하면 가계가 불안한데 물건을 사러 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의 일종 방어막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홍승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좋았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매력도를 갖고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의 자금을 대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외국인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크라이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급격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급격하게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염려를 계속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개방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시장의 환율도 그렇고 이런 금융시장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주체들이 사고팔고하던가 아니면 장내에 투자 결정을 할 때 가격을 프라이싱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만약에 휴지조각까지 갈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결국은 가격의 일별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간 내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결국 경제주체들이 어떤 일을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측면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을 경제 전반에 깔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기회비용의 재무비용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한다는 것이죠.
◎이상휘: 대외여건이 참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환율 불안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변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대응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금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인데 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두 가지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다시 말해서 환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 자체가 폭락 사태가 온다거나 원달러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은의 금리 독립성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사실은 금리 결정이 어떤 독립성 자체가 100% 보장돼 있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준의 추이, 통화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많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한은도 당연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혹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상휘: 추슬러봤을 때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석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연준위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위 이사진들이 그 압력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들은 직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경기사이클상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이 굉장히 주도적이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은 역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정말 뇌간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은행 출신이니까 홍 전 부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망을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홍승제: 글쎄 조심스러워서 어떤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페드에 대해서 간섭이 많아지는데 이번 인하 결정이 그런 데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듯이 파월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책 결정은 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고용과 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법적 정해진 데이터를 달성하는 데 충실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살피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한 가지의 판단을 통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을 텐데 아까 윤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페드의 여러 가지 마리트팔리쉬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하냐는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에는 각 나라들이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금융 긴축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장했다가 다시 금년도로 와서는 금융을 다시 완화하고 성장의 꺼짐을 조금 더 덴트를 메워나가는 그런 쪽의 미세정책으로 다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그런 기조의 큰 흐름 내의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한국은행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홍승제 전 부사장님께서는 한국은행이 친정이시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일단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한 부분 독립성은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승제: 그런 소위 말해서 개입의 여지라고 하는 것은 정책 여력들인데요. 결국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나중에 경제 나빴을 때의 금리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항상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정책단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마 중앙은행도 그런 충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 물가 목표가 2%가 지금 달성이 안 해서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앵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현재물가보다는 기대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물경제의 촉진 투자나 소비를 통하는 실물경제 성장 촉진보다는 자산가격, 자산시장 쪽에서의 여러 밸류를 너무 지나치게 높여놓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도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앞서서 제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원화가치에 대한 부분이 커져서 이게 나중에 물가도 비싸지고 가치는 떨어지고 해서 스티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정말 스티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홍승제: 물론 경제학자들이 특히나 대외개방도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물가를 통한 국내물가의 상승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채널이고 경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유가 상승을 통해서 2차, 3차의 물가가격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산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국내의 내수 수요 자체가 견주하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상황의 어떤 가늠 크고 작음을 판단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저만큼 지나가 버렸네요. 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석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누가 정부에서 주도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는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라든지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때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걸 피부로 절감하지 않았어요. 이런 피해들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번의 경제 보복은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일본의 종속된 경제가 우리 경제의 어떻게 보면 숨줄을 쥘 수도 있다는 걸 국민이 절감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일본에 대했던 악감정들이 누적된 악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 잔재의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불매운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질문을 오늘 참 많이 준비했는데요. 절반도 소화를 못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공통적으로 드리고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 주력 먹거리 확보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한국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천: 향후부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필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기술 동력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종속 경제를 조금씩 조금씩 그게 기술 독립이 됐든 아니면 수입 다변화가 됐든 이걸 갖다가 취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올바른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송희: 일본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될 거라고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은 국민대로 또 일본을 압박하고 동시에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제: 저는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재성장률의 저하에 있다고 봅니다. 성장의 요소인 노동 부문하고 자본과 생산성 부분인데 노동은 고령화돼 있고 자본은 축적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자금을 운용하게 함에 있어서 자본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가장 큰 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생산성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인력입니다. 인력과 제도라고 보는데 인력인 측면에서 보면 기초소재산업에 대한 이 싸움도 결국 기술 독립의 당위성은 충분히 윤 평론가님께서 제안에 대해서 동감은 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요인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더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고 그건 산학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는 노동력 근로자들에 대한 양성과 새로운 경영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소중함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실물경제 부분이 어려움이 왔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금융을 영미 금융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일본이 만약에 미국과 같은 선진화가 갖춰져 있다면 이번의 공격은 더 날카로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물 부분의 우리 펀드멘탈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금융 사이드에서의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산업들이 있는 부분들 금융의 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물부문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나 생산 부문에서의 지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토론 이 시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마는 한일 갈등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짚어봤고요. 아쉽게도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가 일본 경제는 글로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을 준비를 해서 이 시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 다 못하셨죠?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고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약간 웃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께서 문자로 아주 혼을 내셨습니다. 웃지 말라고 지금 경제 굉장히 힘든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제 전 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