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뉴스파노라마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현대판 음서제 옹호하는 조국 비판할 수 밖에"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09 10:13

*출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진행: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청와대가 곧 부분 개각을 발표한다는데,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각을 앞둔 조 전 수석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얘기인 즉 슨 이영훈 경제학과 명예 교수가 집필을 주도한 책,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비평 때문인데요. 조 전 수석이 SNS에다가 이 책을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기자들도 친일파다라는 식의 비판 의견을 게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교수가 다시 반론을 펴면서 공개 논쟁을 제의했는데, 실제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서는 오늘 조국 전 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입장 들어보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 :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전 : 네. 먼저 조국 전 수석을 고발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 책에 대해서 구역질 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헌법을 부정한다거나, 친일 매국이라거나 이러한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 그런 비난이 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가지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훼손죄랑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전 : 예. 고발주체인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친일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 네.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고요. 우선 저희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사법시험 부활이거나, 어떤 예비 시험 도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든다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영훈 교수 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임의 입장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저희는 조국 전 수석이 불법 행위를 하였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것이지, 다른 그 이외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전 : 그러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서요?

이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 물론 대표님도 직접 읽어보셨나요?

이 : 아니요. 저는 아직.

전 : 아. 읽어보시지는 않았고. 그럼 그 안에 내용에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만, 이 일제식민기간 동안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 등의 만행은 없다, 뭐 이렇게 쓰여 있거나, 또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 시대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그것은 저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체가 어떤 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을 위해서 활동을 쭉 해왔고, 그 이외에 어떤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도 없고,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단체는 뭐 입장이 없습니다. 생각, 논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 : 아. 조 전 수석의 어떤 입장 표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이 : 그렇죠.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이영훈 교수도 사회적으로 그런 어ᄄᅠᆫ 지위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색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게 저희는 법에 저촉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이외에 책의 내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 : 예.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내일(9일) 발표될 거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 투쟁을 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우선 법이라는 게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은 절대적으로 중립성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도 정파에 치우치거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서너 번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그런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의 중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보고 특히 저희가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음서제라고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을 지금도 적극 옹호를 하고 있고, 특히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공정 사회인데, 이러한 공정 사회에 배치되는 이런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국정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전 : 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10년 정도 됐죠. 나름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된 듯합니다. 일단 지난 10년 정도를 지켜본 결과 로스쿨 도입이 불러온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 로스쿨이 문제점은 제가 정말 다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 제도입니다. 실패한 제도이고 그 중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 상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시가 불공정합니다. 정성평가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입시가 불공정하고, 그리고 학비가 고액의 학비가 들기 때문에 돈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로스쿨에 갈 수가 없고, 또 보이지 않게 나이도 제한하고, 학별도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로스쿨, 그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로스쿨의 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로스쿨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법시험이나, 아니면 사법시험이 아니더라도 예비시험 같은 우회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지만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조국 전 민정 수석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 예. 그런데 또 기존의 사법 시험은 단순 암기 위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문제점 안고 있었는데, 과거와 같은 사법 시험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죠?

이 : 예.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 더 좋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해보니 로스쿨도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는 합격을 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암기식이고 다 신림동 학원가서 학원 수업을 듣고 있고, 사법 시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어떤 고액의 학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이제한, 이러한 로스쿨만의 폐단들이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시험보다 나을 게 없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끊는 일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 이제는,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전 :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3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