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보복으로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8개월 만에 소집된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을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봤고, 필요할 땐 적극 주장해온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건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짚으면서, 일본은 사법부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해 ‘삼권분립’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체질을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을 비롯해, 정부 지원을 신중히 분배하는 방안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을 비켜갈 속셈으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개 물품 중 1개 허가를 승인한 데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를 짚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회의를 마치면서 수출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근본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