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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대책 미흡...시간과의 싸움 버틸 수 있도록 정부 뒷받침 필요"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08 13:47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전문가 인터뷰 진행합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결정을 했고, 예정대로 오늘 개정된 수출 무역 관리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관심은 과연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시행 세칙이 나오느냐 였는데요. 여기에 1100여 개에 달하는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전환할지 이게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난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내용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제외는 일단 국회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3주 후, 오늘부터 3주 후, 오는 28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 예. 그러면 이 시행세칙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정말 다행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 :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2차 규제 품목 대상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7월을 좀 돌이켜보면 7월 1일에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불과 사흘 뒤, 7월 4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행 세칙이라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구체적인 이유도 하지 않았죠. 뭐 안보를 들썩이기도 하고요,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횡설수설 했는데, 어쨌든 이 말은 일본이 분명한 설명 없이도 개별 허가 품목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은 일본은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 우리 정부가 예상한 게 있었잖아요. 전략 물자 중에 포괄 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간품목 그 857개 하고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가 피해 품목이 될 전망인데, 정부는 이 중에 국내 사용이 미미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 119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상이 맞을까요?

이 :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예상이 맞았다, 틀렸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게, 일본이 이번에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를 가늠하기 좀 어렵죠. 뭐 이번에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예상이 맞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추가로 지정이 되었다면 실제로 타격을 받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 시행령이 시행되는 28일 경에는 이제 그 품목을 정하겠죠?

이 : 그렇습니다.

 

전 :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데 일본에서 정말 작은 부품 하나가 조달이 안 되면 자동차 자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 그렇습니다.

전 :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 그렇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소재 규제 세 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적게는 70%, 많게는 9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으면서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일본산 부품 세 개 때문에 1위, 2위 기업의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IT강국이다 코리아, 강국이라고 자부를 해 왔는데, 이게 종이 호랑이었다, 일본에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수제 부품 강국이었습니다. 노벨상도 워낙 많은 과학자를 배출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분업 체제가 잘 작동해 왔다고 믿은 거였죠. 그리고 수천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품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B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 크게 자성할 일입니다. 경제 보복이 아니라 일본의 지진과 같은, 정말 일본 소재의 공장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면, 바로 우리 기업들도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한 개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런 회사의 지분, 혹은 M&A(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불상사를 대비해서 플랜B를 세워나야 합니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부품사의 90% 이상 제품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 목숨줄을 일본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부품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지분을 우회로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기업들의 전략 기획 판단 미스가 그대로 소비자 가격,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현물가격은 두 자릿수 넘게 뛰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경제 보복으로 인한 단순 수급 불안 요인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 예.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이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길게 발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책이 잘 마련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굴자는 100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국산화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7년 동안 매년 1조 이상씩 총 7조 8천억 원을 R&D에 투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풀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탈일본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자 5년 동안 버틸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이미 이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브라스와 같은 핵심 소재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공급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고 해외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을 라인을 바꾸고 시험하는 데만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반도체 재고의 경우에는 지금 두 달 남짓이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 달 남짓입니다. 공작 기계의 경우 6달 정도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 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과연 그런 시간과의 싸움에 정부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번 방안에는 아직 크게 기여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3차 보복은 금융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금융 보복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이 : 그렇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그동안 일본계 자금이 국내 저축 은행이나 대부 업계 큰 손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고요. 저축 은행 1, 2위 업체가 일본계다 이런 이야기가 행행해왔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통계를 보니까 저축 은행과 대부 업계, 국내 3의 금융 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은 17조원이 넘어섰는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이냐, 일본이 정말 한꺼번에 이 돈을 빼 가면 우리 금융 시장에 충격이 있느냐라는 건데, 지난 해 말 기준 우리 일본계 저축 은행 대부 업계 국내 대출은 17조 4천억 원인데, 전체 여신이 한 7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한 22%에 해당하는 거죠. 한 마디로 일본계 자금이 저축 은행과 대부 업체로 많이 흘러들어갔다. 이 것을 한꺼번에 빼 낸다면 물론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 환물?입니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과연 일본계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미미합니다. 전체 외국인 자금에 주식시장에는 일본계 자금이 한 2.3%정도. 채권 시장에는 1.3%로 미미한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일본계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그 고리에, 어떤 이자를 찾아서,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다 보니까, 고금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회수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당장 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IMF시절 일본계 자금은 한꺼번에 자금을 무리를 해서 빼 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위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자금 이탈 규모가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 : 제2의 IMF 이야기도 일본에서 한다고 하고요. 예.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긴급 거시 경제 금융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주식 시장 공매도 제한 조치를 통해서 증시의 수급을 안정화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곧 실행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까?

이 :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는 6일째 내렸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연기금 매출에 힘입어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국내 시가총액 76조 원이 허공으로 살아진 겁니다. 뭐 환율 역시 불안하고요. 이러다보니까 정부가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매도 카드,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를 검토를하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하락장에 투자하는 투자기법입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기법입니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데,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킬 수 있는 공매를 아예 일시적으로 금지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금융 위기 당시 2008년과 유럽발 위기 당시 2013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책인 것은 맞지만, 중장기적 효과가 크냐, 이것은 글쎄 미지수고요. 특히나 주식 시장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우에는 미중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고요. 거기다 국내발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다른 국가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투자 심리가 오히려 손해가 손해를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주식 값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와 있지만, 저가 매수를 하려는 이런 세력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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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2019-08-08 17:00:31

    완전폐지 해야하는데 또 말로만 하고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는
    고위적폐님들 정신차리고 공매도 폐지 하세요.
    중소기업 및 모든주식 투자자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왜 모른척 하는지 일본 아베보다 더 니뿐놈이 공매도 옹호자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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