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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한일 경제戰'...개별허가 품목 추가지정 하지 않아
BBS NEWS | 승인 2019.08.08 08:19

일본이 그제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 제도를 이용해 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한일 경제전쟁은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어제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됩니다.

현재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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