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 최근 연이어서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통한 핵 억지력 강화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죠.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이상휘: 요즘 너무 정신없으시죠? 북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네요, 국가적으로.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고 해서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한국이 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아침 조간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원유철: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 외통위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외통위 소속 의원이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촉구한 일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방위비 분담의 핵심은 합리성과 적정성입니다. 양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또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서 우리 한국 군과 같이 연합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그런데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보고 늘리라고 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큼은 아메리카 퍼스트도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우리 한미연합사의 구호이고 한미동맹의 슬로건인 we go together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가치동맹 아닙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건 상업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 또 우리의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한미연합사가 제대로 국방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일단으로 최근 일본에 다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의원들의 반응 그리고 이미 여당 쪽에서 이런 주장 참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것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 예측하고 있나요? 

▶원유철: 제가 꼭 일주일 됐네요. 지난 7월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 방일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일본의 일단 분위기 자체는 냉랭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국회 대표단이 일정은 다 조율하고 간 겁니다. 일본의 정당 지도자, 의회 지도자들을 다 만나기로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일의원연맹이고 일본 쪽으로서는 일한의원연맹인데 양국의 의원들이 꽤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상당한 역할도 하고 있죠.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일한 첫날 7월 31일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오찬간담회를 일본 측의 일한의원연맹 지도부가 나왔는데요. 그때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은 자민당 소속입니다. 집권당이죠, 일본의. 
누카가 의원이고요. 또 가와무라 의원도 사무총장 격인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이고요. 초당적으로 한 십여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일의원연맹 기초를 해서 갔고요. 오늘 오는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한일군사 당국이 미사일 분석 중일 것이다 이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지 않느냐 만약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지소미아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국은 전략물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한국은 지소미아 수행에 장애가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소미아 기능이 약화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안보 위기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한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요청을 했고. 
일본 의원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듣고 메모도 했습니다.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일본 축구팀이 한국 축구팀에서 공동 축구팀을 구성하자고 하면서 일본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축구화를 자기들만 신고 우리 선수들에게는 주지 않으면서 한일공동팀이 축구에서 우승하자하고 일본 선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휘: 앞뒤가 맞지 않다

▶원유철: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결국 한일 양국의 안보 기능이 저해될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결국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명당 또 입헌민주당 집권 공동여당하고 제1야당 등 모든 지도부에게 가는 데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설파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일본의 결심은 꺾지 못하고 와서 아쉽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죠 다케시 방위상과 만나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일부 정치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고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파기입니까? 아니면 유지입니까? 

▶원유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시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중요하고 일본에도 중요한데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일본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그런 백색국가로 다시 환원시켜 놓고 지소미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본의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문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소미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소미아의 정보적 가치 안보적 가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범위라고 보십니까? 

▶원유철: 지금 한일군사정보당국 간에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정보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기라든가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러한 정보자산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현실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복절 메시지를 의원님께서 짐작을 해 보신다면 강경한 극일 메시지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원유철: 글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 광복절 메시지를 내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역구에서 만나는 현장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리고 냉철한 통찰력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누란의 위기를 극복할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에 북한에서 단거리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전략 고심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리고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원유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제안한 다음 날 바로 김정은은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응답했잖아요.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정말 북한이 도가 넘는 이런 지나친 표현들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여당에서 각성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맞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인지 이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조치라든가 강력한 항의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허한 평화만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만 키워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너무나 북한의 무력도발 이미 핵과 미사일은 핵무력은 완성됐다고 2017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북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형 유도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맞서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 NATO식으로 핵을 공유해서 북한의 핵에 맞서야 한다 또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야 된다 또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와 대안 제시가 지금 우리 당 내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핵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대안을 좀더 우리가 종합해서 가닥을 잡을 시기다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도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3축 체계라는 게 있지 않있습니까? 킬 체인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또 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 체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다 무너져내리고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에 대한 도발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는 창의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그러한 무기체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휘: 한국형 핵전략 이게 일종의 전술핵전략인데 이 부분은 원유철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2016년 때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이야기하신 바 있으시죠? 

▶원유철: 국방위원장도 2010년 18대 때 했는데요.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고 미사일 도발이 진행될 때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갖되 북한이 내려놓으면 우리도 같이 내려놓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제가 국방위원장 때 주장을 했고요. 2016년 원내대표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상휘: 그렇다면 이게 토론회 개최하는 등 이게 공론화로 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유철: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당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핵전략을 우리가 진지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에서 핵 공유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NATO식 핵 공유 그러니까 저도 그걸 국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미연합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핵을 공유하는 형태의 한국형 핵무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도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도발을 억제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전술핵에서 한국형 핵전략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아요. 국제법에도 문제가 되고 한미동맹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내 여론에서는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에도 휩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파할 생각이십니까? 

▶원유철: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저렇게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하고 수소폭탄급의 핵폭탄을 개발하고 또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완성시켜놨다고 호언하고 잠수함에서 쏘는 SLBM까지 과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고요. 이건 절대로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고 당연히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 정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부터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유럽식 NATO 핵 공유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 당의 특사단장으로 가서 트럼프 행정인수위원회에다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치고 제가 방미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이제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미국이 새로운 확장 억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 못한다면 이러한 여론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NATO식 핵 공유를 한국형 핵무장으로 감안해서 이러한 것을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새로운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더니 그 당시 마이크 로저스라는 미 의회의 전략 소위원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3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에 산하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실무자들이 한.미가 핵 공유를 검토할 시기다라고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영입 논란이 어제 불거졌습니다. 관련해서 당 내 분위기라든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유철: 여기서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중심에 놓고 야권 대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통합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정치를 하는 중도개혁세력까지 망라한 건전한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저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