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진행: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를 잘 아는 분이시죠.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님 연결해서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해보고 한일 관계 돌파구는 없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호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제 부처와 청와대 까지 비판 입장과 대응책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고, 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한국 반응에 대해 일본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호 :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할까, 일본 정부의 사실 말 바꾸기가 많이 있었고요. 실수가 좀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전 : 실수가 있었고.

호 : 예예. 그것은 말 바꾸기입니다. 원래는 경제 보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것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좋은 답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남겼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말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안보문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여러 가지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전 :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그쪽(북측으로)으로 넘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바꿨거든요. 그것은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그런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계속 말 바꾸기를 했다. 그래서 일본 쪽의 정당성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기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지금 조치를 계속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 각종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 라는 주장을 폈는데, 아베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로 읽어야 될까요?

호 : 그 특히 일본이 자신들의 정당서을 국제 여론에 호소한다라는 전략을 사실 올해 2월에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국회의사록이나 그런 데서 일본 자민당 간부가 한국이 정당성이 없고, 일본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나라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말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그대로 통상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2월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외교 교섭을 하는 척 하고, 결국은 계속 일본은 외교적인 협의를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국제적인 행사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언론이 초대가 된 이런 데에서도 아베 신조가 한국이 부당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나쁘고 일본이 옳다라는 그러한 구도를 세계 언론에 계속 호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 여론을 강화시켜가지고 외부로부터 한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국제여론형성, 여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전 : 국제여론전은 여론전으로 펼치고 있고, 지금 경제 보복을 일본이 이렇게 가속화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호 : 결국은 몇 년 후에는 1인당 GDP, 국민 연간 소득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에서 일본의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삶의 질이 한국인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 : 삶의 질이 한국인이 더 높아질 것이고.

호 : 예예. 그것을 현재 일본 정부는, 극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이상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면 북한을 도와서 중국편이 되어서 일본에 위협된다는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한미일 관계에서도 빼버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망가트리고 군사적으로도 망가트려야 만히 미국하고 일본의 미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일 공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의 군사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본의 군대를 이제 정식 군대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바꾸겠다는 ?의 논리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지금 당장 일본의 경제 보복이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앞으로 더 할 것이다, 3차 보복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 : 3차는 그런, 제가 이것은 일본의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를 서울 경제 신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왜곡되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파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지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월등하게 일본보다 좋은 은행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뺐어요.

전 :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금융보복을 단행해서 한국의 시중 은행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꿈꾸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3차 보복의 타겟이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교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한 내용을 인용하신 거다.

호 : 예. 일본 극우가 옛날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멘탈리티는 한국이 IMF를 맞이했을 때의 한국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수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행들이 지금, 옛날에는 일본의 은행이 보증서를 써주거나,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세계 다른 데하고 거래할 때 보증서를 써준 사실이 있어요. 옛날에, 80%까지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러한 일본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한국은행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뉴스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 안 하고, 마치 IMF가 오는 것처럼 써버린 게 오늘 국회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가지고, 제3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그것은 가짜 뉴스거든요. 일본의. 그런데 상당히 와전되어서 또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 저는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경제 신문 쪽에서는 정정 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 요청을 하신 상태고 네. 알겠습니다.

호 : 네.

전 : 그러니까 우리 물론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하고 우리와는 통화스와프 협정도 맺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금융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2의 IMF 사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호 :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물론 계속 일본은 보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결론을 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이런 것을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얼마 전의 소녀상 전시도 중단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호 : 예. 그 사람들 궁극적 목적은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보통 국가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올바랐다라는 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 문제가 배상으로 나왔다.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그 지금 아베정권의 멘탈리티, 그 사람들은 극우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보통 ?가 아닙니다. 극우파들의 멘탈리티로서는 일제 강점기는 한국을 근대화 시켜준 고마운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불법이 어디에 있냐, 이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근대를 만들면 과거가 모두 정당화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 국민들의 저항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녀상을 제거하면서도 일본 내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는 예술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간에 일본 내에 시민들이 조금 관심 없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일본의 이러한 아베 총리 정권의 독재적인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되면 빨리 해결되는데요. 그런 일본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혐한적인 감정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이쪽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