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합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1120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