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대학정책을 가늠할 교육부 정책이 오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위기, 급격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 규제를 풀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박성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 교육부입니다>

현재 대학의 위기상황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대학정책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우선 위기상황을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대학정책의 근간, '대학혁신지원방안'은 대학 학생수 급격한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천여명,교육부가 추산한 과, 5년뒤인 2024년에는 12만4천여명이 줄어든 37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들의 만성적인 운영난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학입학인구의 급감은 곧바로 존폐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인터뷰1.

유은혜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학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방안은 이런 대학위기 타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굳어있는 학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규제는 풀고 경쟁력과 자율성, 책임성은 높이겠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먼저 지자체와의 협력분야에서는 '관련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과개편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의 학사구조를 융복합 체계나 유연한 학사제도로 바꾸고, 학습경험 인정제 도입, 내년 BK21 4단계 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등으로 체질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2.

유은혜 부총리입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고, 청년의 지역 취업을 이끌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운영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눈에 띠던데요?

그렇습니다.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진단지표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선하고, 폐교하는 대학의 재산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나 폐교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인터뷰3.

유 부총리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폐교대학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필요한 재원문제가 아닌가요?

교육부의 계획은 우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충하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이나 폐교대학 종합관리 등 신규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방안에 나온 주요 과제는 보다 구체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이나 ‘사학혁신 추진방안’등을 통해서도 이달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큰 형태의 체계는 공개한 만큼, 구체적인 법제화나 세부계획들을 통해 재원이나 추진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