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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아베 경제 보복은 부당한 처사…14-15일 독립민주축제서 日 규탄 서명운동 펼칠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8.06 13:13

■ 대담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조치 취했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 규탄하는 실천운동대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에는 전국 52개 지자체들의 뜻을 모으고 규탄대표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문석진: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먼저 참 오랜만이신데요. 3선 구청장에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먼저 BBS 청취자 분들 그리고 구민 분들에게 간단한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벌써 2선하고 3선도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차 구청장이 됐는데요. 10년이 꽤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할 일 많다 이런 생각도 여전히 있지만 서대문구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잘 기반을 다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구민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상휘: 10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할 일 아직 많이 남아계시죠?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나왔는데 경제 전쟁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석진: 역사 문제를 경제와 일본이 연결시켰습니다. 특별히 아베 정권이 이렇게 한 것인데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외교적인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 펼쳐왔는데 그런 노력을 다 무시하고 일본의 부당한 처사가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맞서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게 사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 이것 물러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석진: 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경제 보복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해를 끼치고자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복 정도가 아니라 도발 또는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경제 침략, 경제 전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수출 규제에 이어서 백색국가 제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마땅히 잘 싸워야 되겠고요. 우리 지방정부 국민들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런 부분이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특히 구청장님 같은 분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전국 52개 지자체의 뜻을 모아서 서대문형무소 상당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관 앞에서 규탄대회 여시고 공동성명도 발표하셨죠? 

▶문석진: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고자 전국의 52개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자리였지만 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휘: 한일 간에 관계 문제라서 호응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여야 구분 없이 52개 지자체들이 뜻을 모은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석진: 저희 서대문구는 알다시피 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희생과 아픔이 있는 서대문형무소가 있고요. 또 임시정부기념관도 100주년 기념관도 저희 서대문형무소 옆에 세워질 건데 각 지방정부들이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요. 마침 저희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24~25일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있어서 많은 단체장들이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장님들께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52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줬습니다. 앞으로 항일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가 함께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구하게 우리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직접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러셨군요. 당시에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반응, 호응 어땠습니까? 

▶문석진: 당연히 전혀 반대가 없으시죠.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서대문형무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규탄대회 장소를 여기에서 했단 말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휘: 저희가 3.1운동 100주년이 금년입니다. 2019년인데 3.1운동 참여자 가운데에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셨던 분들이 3,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때 이미 감옥이 다 넘치고 이랬었죠. 그리고 완전히 보안법 위반 정치사범으로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과 치욕을 당했던 이런 장소인데요. 여전히 일본은 이러한 과거를 부정하고 일제강점, 강제동원, 위안부 이런 과거사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픔의 역사이지만 일제의 비인륜적 과오가 새겨져 있는 이곳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상휘: 이게 제가 생각해 봐도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36년 간 강점기에 상징적인 장소인데 최근에 한일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서대문형무소를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진: 네, 많이 오고 계시고요. 특별히 8.15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석진: 저희가 8월 14~15일 날 독립민주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인사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들 또 민주인들 합쳐서 저희들이 매년 그분들의 발자취를 족족을 남기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독립과 관련된 저희들의 역사 콘서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저도 서대문형무소를 서너 번 가봤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서대문형무소는 조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석진: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공동성명에서 요구하신 주장이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문석진: 첫 번째가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는 좀 더 강력하게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해 달라 세 번째 우리 지방정부가 그 당시로는 저희가 시민운동이 하고 있는 일본 모든 것에 대한 불참, 불매 이런 운동에 대해서 안 사고 안 먹고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불매운동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이상휘: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셨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문석진: 일단은 최근에 보니까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소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앙정부는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 이상 집중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IMF도 이겨냈고요 어떤 국란이 있더라도 잘 극복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다 성원하고 지지한다고 하면 저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아주 새로운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게 전국적인 참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서대문구의 구민들과도 어떻게 이런 운동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석진: 네, 저희도 전체 지자체하고 연합운동도 하고요. 저희 구민들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내지는 보이콧 잡힌 운동과 관련된 내용과 역사적인 우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동참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이상휘: 서대문 쪽도 종로 쪽과 광화문 인근 지역이라서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오는 편이죠?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00곳이 넘습니다. 앞으로 참여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문석진: 저희가 7월 30일 날까지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52개였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계속 52개 지자체는 직접 서울과 매니페스토 경연대회에 오신 지자체장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팩스로도 쭉 받고 했는데요. 오늘 현재 138개 지자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서명을 해 주셨어요, 팩스로. 
동참 의사를 밝혔고요. 그중에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바로 8월 2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행동계획에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63군데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이상휘: 계속되면 전체 다가 전원 참여가 되겠네요. 

▶문석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규탄 릴레이운동을 각 지자체장님들이 곳곳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 곳곳에 있는 항일의 유적지라든가 특별한 곳에서 릴레이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휘: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참여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인 운동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은 대표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문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여행 거부 운동 이런 것도 함께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문석진: 일단 저희 지방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안 사고 안 먹고 안 가는 운동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당장 저희는 일본 제품 쓰지 않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연수에서 일본을 제외할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돼서도 일본산 자재를 배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포함된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행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오늘 오후에 불매 퍼포먼스도 기획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구청 안에 일본산 제품이 뭐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주로 사무용품들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일본산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타임캡슐에 넣어서 정상화되는 때까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4~15일 날 저희는 독립민주축제를 여는 기간인데 시민 대상으로 규탄동의서명운동도 서대문형무소에서 펼쳐가겠습니다. 

▷이상휘: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자재, 물품, 품목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또 이것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에 차질이라든가 애로는 없을까요? 

▶문석진: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 봤는데 주로 일본산 제품이 있는 게 주로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전자사무용품, 필기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일본과 관련된 용역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일단 이러한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대체 가능한 모든 영역들은 저희가 일본산은 배제하는 것으로 일본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청취자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국익을 위해 훌륭한 하신 일 많이 하시는 구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구민이신 것 같아요. 

▶문석진: 감사합니다. 

▷이상휘: 요즘 일본 지자체 교류활동 취소하는 국내 지자체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류활동을 다 막는 건 아니죠? 

▶문석진: 네, 저희가 공무상 방문 그다음에 자매결연 활동 이건 다 중단한다는 얘기이고요. 일본 분들이 오시는 것은 저희가 막을 이유도 없고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오히려 잘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간에서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NO아베 이렇게 시위하시는 일본 민중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치 영역이지 민간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미운 거지 일본이 미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구청장님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규탄대회 이후에 일본 정부가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더 강화했는데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석진: 일단 경제 대응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보면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친일적인 이런 사고로 왜곡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자료도 만들고 또 안내도 하는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계속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상휘: 지자체는 별도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협치 이것도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문석진: 이미 지난 3일 행안부하고 시도지사 간의 외교하고 경제와 관련된 상황 지방대책회의가 있었거든요. 저희 기초지자체하고는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나 시도의 대책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휘: 이런 활동이 계속되면 지자체들의 경제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문석진: 저희들 경제에는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저희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정부는 풀뿌리로써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주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시거든요. 모든 불매운동, 보이콧 재팬의 주체가 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 영역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구청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계속 경색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또 외교적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석진: 저는 그동안 옹골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좀더 강경책도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라고, 즉 일본하고 방위와 관련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을 파기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WTO 제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일본산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라든지 국제사회의 협력을 저희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함께해서 이러한 것들도 연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는 서로의 신뢰하는 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잘 연대할 것인가는 앞으로 과제로 풀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들이 각 결연이 되어 있는 지방지자체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필요한 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구청장님,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금년이 우리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 아베 정권이 그야말로 과거사를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경제 보복을 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도 부당한 수출 규제들 규탄 동참대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시면 이 운동은 잠시 일어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분명하게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모든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오늘은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석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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