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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 대통령 남북경협 언급? 현재 돌파구로는 실현 불가능”[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8.06 08:41

■ 대담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폭염이 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국이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열기만큼 한반도의 안보, 경제, 정치 각 분야 이게 너무 뜨거워서 참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인데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시원하고 명쾌한 한 마디 그 촌철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9단, 정치 고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정치부터 안보, 경제까지 속이 확 풀리는 사이다 같은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이상휘: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실현된다면 최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향할 미래의 경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약 남북 교류협력이 되고 전쟁이 억제된다거나 통일이 된다고 하면 사실 북한의 경제가 있습니다. 수출도 항만, 통신 등 SOC는 물론 인구 문제 같은 모든 것도 해결되고 또 관광자원 등 충분한 노동시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북한의 경제가 있다 평화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적은 잘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돌파구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현이 된다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게 이게 결국 기초적인 경협도 UN안보제재라든가 이런 게 힘든 상황이고 또 지금 일본 갈등과의 문제에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시죠? 

▶박지원: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길로 확실하게 나간다고 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최소한 통일 이전이라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된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에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작금의 엄중한 시기에서 대통령의 워딩으로 보기에는 너무 실효적인 거에서는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글쎄요 실효적인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고 그러한 미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하면서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말씀도 하셨고 또 부품 소재에 대한 처방 방안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적인 측면에서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파기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파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물론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파기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불화수소 등 경제 제재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현재 물론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당연히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파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미국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적극적인 일을 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은 한일 경제 전쟁에 확전은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보나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는 파기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소미아 자체가 사실상 한일 관계보다도 미국의 이익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서 미국이 중재하려고 그러면 지소미아 파기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박지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소미아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경제를 위해서도 그러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안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또 미국은 특히 한일 간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하는 의결을 하는 그날도, 즉 8월 2일이죠.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발동해서 일본에 함흥에서 발사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러한 서로 공조를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양국이 일본의 일방적인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휘: 이걸로 해서 한미동맹에 상당한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기 위해서도 또 한일 간에 그러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안 해야죠. 일본은 하고 우리는 아무런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긴장은 하되 두려워는 말라 이러한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각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에는 당장 반도체 생산에 지금 두려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어제 블랙먼데이 총시 49조가 날아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한일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다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에서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러한 것은 진정시켜야지 또 폐기시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지소미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소미아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날에도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지소미아가 주는 안보적 가치 그 효용성 어떤 정도의 수준이십니까? 

▶박지원: 정보라고 하는 것은 99%를 가지고 있더라도 1%가 부족해서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크더라도 또 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적더라도 미국은 필요하거든요.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적은 거라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일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일 이러한 정보나 그러한 것은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도 지금 미국에 있는 NASA 인공위성을 미국에서 발사를 하고 있지만 100% 미국산 부품으로 인공위성이 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부품 납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중단시켜서 경제적 안보적 문제를 제공하는 아베의 소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은 했지만 의결을 하면서도 우리의 정보를 제공받는 그러한 것은 너무 얌체지 않습니까? 

▷이상휘: 이중적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일 간 갈등 이런 경제 전쟁 국면에 여러 가지 분수령이 있는데 결국 8.15 경축기념사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 미리 진단해 보신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처럼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말씀 또 어제 얘기하신 말씀들의 연장이 되지 않을까 아마 강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보적인 한겨레 칼럼리스트 대기자인 성한용 기자 같은 분도 통합과 평화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러한 것을 조정해 내느냐 미국은 파탄을 막아야 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파탄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보아야지 아무리 지금 무디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도 화이트국 배제는 한국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한일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미미하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엄청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강한 권력도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민심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과 우리 국민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는 저는 아직 오직 미국의 개입 해결의 방법과 아베 대통령의 취소 여부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그렇게 본다고 하면 8.15 경축사를 미리 본다면 이런 강경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지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겨레 성한용 기자의 칼럼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설훈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라든가 최재성 의원이라든가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민족과 자주 이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원인을 제공하는 일본은 탓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 감정과 정치권의 대응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국민과 함께 일본의 저러한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민주당 얘기라서 의원님께 여쭙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일본이 친일정권을 수립할 거라는 야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그러한 말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일본이 그러한 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집권여당은 일본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 내 문제인데요. 

▶박지원: 뭐 당 내 문제를 물으세요. 

▷이상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의원님이 답해 주시기 않으면 어디에서 정확한 얘기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제 당권파하고 비당권파가 모여서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제3지대 신당 창당 이거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박지원: 아직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정치연대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에서는 이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내려놓자 그리고 어제에도 워크숍을 통해서 정동영 대표가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가자라고 했지만 정동영 대표는 자기 중심의 수습을 해나가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3지대를 모색하자고 했지만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데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동영 대표의 답변을 기다려서 그 답변을 보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는 정동영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 저희들은 어제도 그렇게 그 분위기상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국내 정치 문제는 지금 현재 너무나 국제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조용 조용히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잘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받이 노릇 하지 마라 지금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반도 주변국에서 우리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로 사케를 마셨느니 예결위원장이 술을 마셨느니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 또 저희 당 문제만 하더라도 정동영이 사퇴를 해라,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일본을 공격해 주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증시가 환율이 또 총알받이하지 마라 중거리 미사일 배치한다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릴 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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