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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해찬 '사케 논란', 자업자득?...지소미아 폐기, 日 반격 카드될까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8.05 16:46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정치권에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술인 ‘사케’를 마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논란부터 짚어보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날, 이해찬 의원이 일식당에서 ‘사케’를 마셨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뺀 게 오전 10시 각의를 통해섭니다.

그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점심식사 때, 이해찬 대표가 일식집에서 점심 식사로 사케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반주로 곁든 ‘사케’ 영수증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국산 청주, 제사상에 일반적으로 올리는 술이죠. ‘백화수복’을 마셨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선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된 시점에 ‘일식집’을 간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음식은 일식이지만 식당 운영자나 재료는 다 국산일텐데, 너무 과도한 지적이라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자체가 엄중한 시국에 우리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해찬 대표가 마신 술을 문제삼는 언론 브리핑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앞에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해명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정쟁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일각에선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게, 여당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이 애국심, 반일정서를 강조하면서 친일-반일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렇다보니 일식집에서 정종을 반주 한 것이 정치적 논란거리로 비화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시민들은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진 못하고, 서로 싸우기 바쁜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띈 게 오늘부터 시작된 ‘안보국회’ 상황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안은 잘 의결됐는데, ‘막말 논란’으로 중간에 회의가 중단됐죠?

 

네.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처리됐고, 오늘부터 여야는 ‘안보국회’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각각 내놨던 안을 통합한 단일안을 도출해 통과시켰는데요.

‘북한 규탄’에 집중했던 민주당에 비해 한국당의 안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절충안을 찾은 건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전체 회의 중간에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회 소동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장관을 향해 “북한을 옹호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중단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2/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정경두 북방부 장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장관이 맞나…”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결국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가 유감을 표하면서 회의는 재개됐는데, 어렵게 ‘안보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막말 보다 우리 군의 대응과 정책적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가졌는데, 여야 의원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는 군사적 비밀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물자 활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 통제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일본이 먼저 도발하고 깼기 때문에 폐기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3/ 서청원 무소속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고, 아직까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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