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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미묘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생각은 제각각강서구에 줄 선물은? 부산시-강서구, 오래 전부터 논의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08.05 18:40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지난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지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973년 주례동에 신축이 됐습니다.

약 45년 정도 지났죠.

이전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05년보다 현재 구치소 환경은 더 열악해 졌습니다.

이전 필요성은 요구되는데 교정시설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법무부도 재소자 관리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지역구 정치인이 또 반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이라고 또 반대하고 해서 지금은 부산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된 겁니다.

가장 최근 이야기만 전해 드리죠.

2016년에 부산시가 서부산청사 건립이라는 당근까지 제시하면서 사상구 위생처리장에 부산구치소 이전 등을 논의했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부산 청사 건립을 포함한 부산구치소 이전은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의 작품이었는데 물거품이 됐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부산구치소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전 사례에도 보듯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산시와 법무부의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보도를 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보도 이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현식 부산 강서구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현식 강서구 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원 7명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역시도 방송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섭섭하다 전혀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발표 이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당과 야당, 심지어 같은 당 의원들도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입장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분위기입니다.

발표된 교정시설 통합이전부지가 대저동과 강동동으로 나눠지는데요.

대저동 주민들은 현재 있는 교도소와 소년원이 인근이지만 이전해가면 부지에 대한 개발효과가 크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동 주민들은 다른 구에 있던 구치소와 교정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당인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 야당인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입장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은 사상구의 구치소 이전 요구도 들어주고, 강서구는 제 2벡스코 건설 등으로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의원의 경우 부산구치소 이전 만큼은 그 동안 쭉 반대해 왔습니다.

현재 있는 교도소나 소년원을 옮기는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와 법무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까지 포함하는 통합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치소까지 포함한 통합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앞으로 추진이 또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기피시설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정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정국장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추진과정은 이전에 보고 드린대로 라운드테이블도 만들고 추진방향,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대저동과 강동동으로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진용 부산구치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진용 부산구치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첫 번째로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50년 동안 자연녹지로 보존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지켜온 땅입니다. 이제 이 부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가 초접근해 있습니다. 애들의 심리적으로 바른 환경으로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정 시설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큰 틀에서 모두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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