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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막전막후 협상력이 관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8.05 12:44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8월 5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슈상담소>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먼저 이거 일본 소식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면서 이제 경제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면화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런 단호한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일단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최순애: 일단 많이 주문하죠. 그 결기는 좋은데 어쨌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단기 중기 장기 대책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또 일본이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떻게 잘 절충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뭐예요? 어떤 피해자 중심의 접근도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상휘: 피해자 입장에서.

▶최순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믹스를 해서 어떻게 일본과 협상할 거냐, 막전막후 그 협상력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뭐 공개적으로 내놓을 순 없을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이상휘: 근데 강온전략 양쪽이 다 이야기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순애: 네, 뭐 당장은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판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아베가 그 지금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도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매듭을 지금 푸는 게 현실적인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푼다. 자, 뭐 이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초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뭡니까, 이해찬 사케논란. 지금 뭐 이런 시기에 이런 논란에 있어야 될까라는 싶은 생각도 드는데 

▶최순애: 네, 뭐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계속 주말부터 현재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8월 2일 날, 지난 2일 날 그때 뭡니까? 일본 각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단행된 날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우리 국회는 이제 오전에 예결위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추경안을 통과 시킬 예정이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날 점심 때 이해찬 대표가 여의도에 있는 일본 식당에 가서 사케를 마셨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각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강력 규탄하는 건 쇼였냐 반일, 항일하더니 웬 일식집에 가서 웬 사케를 마셨냐 이렇게 공방이 시작돼서 지금 한창 이게 지금 논란 중입니다. 

▷이상휘: 네 이렇게 뭐 야당에서 반일 항일 하더니 이율배반이다 이 국민의 정서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조국 전 수석이 또 SNS를 통해 한마디 했어요. 뭐 전국 일식집 업주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 했는데 이런 주장들 지금 어떻게 지금 평가 되고 있나요?

▶최순애: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일식집의 간 거는 인정을 했어요. 2주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케 논란 부분은 국내산 청주였다. 그것도 못 마시냐 그게 특히 이제 백화수복이라는 건데 백화수복 한잔 마시는 걸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야당에서 그 입장을 좀 바꿔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일식집에 간 거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케 논란이 이제 그 낮술논란으로 좀 바뀐 지금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일식집 가서 술을 마셨냐 이렇게 돼서 그 낮술 마신 것에 대한 부적절함으로 또한 또 옮겨 가지고 지금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일 경제전쟁 중이긴 하지만 일식집 갈 수 있다, 그게 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한국 식재료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방이 또 뛰어들었죠. 

▷이상휘: 뭐 양쪽이 서로 이율배반 아닐까요?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인과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또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사실은 이렇게 사케  논란 내지는 뭐 술 논란이 일어날 때가 아니잖아요. 

▷이상휘: 아, 그럼요. 

▶최순애: 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의 대표라고하고 나라의 공복이라는 분들이 술을 먹어 가지고 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지금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일본 술 논란이 일었다 일식집에 같다 물론 일식집에서 갔단 논란은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너무 이제 어떤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어떤 감정을 유발케 할 정도로, 좀 강도 높게 어떤 반일 프레임을 좀 걸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어떤 반동이랄까 어떤 유탄을 맞아 가지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친일로 매도 되는 입장이니까 즉각에 또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이상휘: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최순애: 네, 즉각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쟁을 이제 나간 측면이 좀 있죠. 

▷이상휘: 네, 아마 지금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중차대하고 엄중한 시국에 사케 논란 가지고 이 정치권의 공방을 벌여야 되느냐 이런 논란 참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 이 소식은 뭔가요?

▶최순애: 이것도 또한 이제 술 논란인데

▷이상휘: 지금 뭐 

▶최순애: 네, 이거는 1일 밤 11 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1일 밤 11 시경은 뭐냐면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결위에서 이게 심사가 마치면 이제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그날 밤 11시 경이니까 국회의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1시에 이제 돌아가라 라는 문자를 각 당에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11시 쯤에는 막바지 이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상휘: 막바지 상황이죠. 

▶최순애: 네, 근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제 한국당 출신인데 어쨌든 저녁에 나중에 이제 당에서 해명을 했지만 저녁에 반주 하면서 한 잔을 했다라는 건데 이 보도된 것은 기자 들이 목도한 거는 이제 반주 한 잔 정도가 아닌 걸로 비춰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얼굴이 되게 빨개져 있었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뭐 좀 비틀비틀 했고 또 뭐 좀 횡설수설 했고 그니까 지금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딱 보이니까 이거 좀 또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인 거고 옳지 못할 이제 자세인 거고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직무유기 내지는 안이한 모습 아니냐 라는 이제 비난은 지금 샀었습니다. 

▷이상휘: 아니 뭐 김재원 예결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뭐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서는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게 이제 음주를 하는 부분이 소통의 중요한 수단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이 어떤가요, 김재원 위원장?

▶최순애: 본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을 했고 좀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도 술 마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술 마신 거는 부정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본인 도 고충을 토로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식사 때 술 마시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사안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것도 국회 안에서의 상황이고 그럼 뭐 술을 마셨으면 좀 뭐 술을 깨고 나타나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주추경 심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상휘: 네,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유한국당 말이죠. 내년 총선 8개월 두고 혁신안 이제 만들었는데 3대 비전 7대 혁신과제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최순애: 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금 공천안도 마련하고 혁신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대 비전 7대 혁신 과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정책의 강한 집권 대안 정당을 만들겠다 라는 이제 목표로 어떤 실행 계약을 실행계획안을 만들어서 대표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일단 좀 살펴보면 뭐 당 저기 국민과 함께 하고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이제 강한 뭐 열린 정당 

▷이상휘: 열린 정당.

▶최순애: 뭐 인재 정당 뭐 미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이고 그에 따른 여러 이제 세부 시행 계획이 있는데 

▷이상휘: 3대 비전이고.

▶최순애: 네, 그 뭐 7대 혁신 과제도 있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이 있는데 7대 핵심과제를 잠깐만 짚어 보면 이제 좀 도드라지는 것만 짚어 보면 뭐 당내 통합과 화합 기반을 마련하겠다. 워낙 이제 그동안 이제 당내 분열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또 청년정당 미래 정당으로의 어떤 활력과 이미지를 재고하겠다. 또 워낙 또 이게 반대가 그동안은 이제 꼰대하고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건 탈피하겠다는 거고 또 당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소통 역량을 제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독선적으로 다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것을 지금 벗어나 보겠다는 이제 이런 어떤 개요를 당 대표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황교안 대표의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뭐 3대 비전 7대 혁신 과제 얘기 참 말이야 번드르르 하고 참 좋습니다만. 이게 뭐 어떻게 실천 될 수 있을까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 게 아니 사실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안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상휘: 네, 이게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와 닿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최순애: 그동안 계속 한국당의 문제를 지적 돼 왔던 건데 여태 해결 이 안 되고 여전히 이거를 과제로 삼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제 도출 내지는 창의적인 혁신안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 이거를 풀어가 고 집행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최순애: 그렇죠. 메시지는 좋아도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혁신안을 집행하는 사람 의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들은 제가 볼 때 반신반의 한다고 보여져요. 이제 신뢰 부분 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말고 박근혜 정부 탄생 시절에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어땠냐면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진보 정책을 선취해서 공약을 발표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국당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개혁 정책과제나 개혁과제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이 그때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이런 창의적이고 아무리 좋은 안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추진해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거를 어떻게 당 대표와 지도부가 풀어 나갈 거냐 뭐 한국당 전체 의원의 숙제 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마무리 말만 좋고 구호가 거창하면 뭐 합니까? 의지대로 실천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안 내용예요. 여의도연구원 구조조정 필요성 이렇게 주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친박 비박 간의 알력설과 연관 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그 혁신안 세부안 중에 사무처 하고 여의도연구원 여연, 인사 하고 운영을 따로 하겠다는 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거기서 이제 여기 여의도 연구원을 좀 줄이고 

▷이상휘: 여연 연구원을 줄이고 

▶최순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근 부원장 두고 또 소수 정예 전문 인력 중심으로 이제 재편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연과는 또 별도로 연구 재단을 두겠다, 이런 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은 원장인 김세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김세연 의원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처음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휘: 아, 이 얘기가 처음 봤다?

▶최순애: 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여의도 연구원인 원장과 협의 내지는 상의를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은 어쨌든 간에 그 황교안 대표가 나름 어떤 뭐 뒤에 어떤 뭐 친박이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연원장에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이상휘: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최순애: 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연을 축소하는 이런 안이 대표한테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김세연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비박 세력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아니 뭐 여의도연구원 원장인데 이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최순애: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여연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혁신안이 있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내지는 의견을 지금 들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니까 김세연 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불쾌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인 거고 

▷이상휘: 그렇겠죠. 

▶최순애: 그것이 이제 앞 전에 어떤 자리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뭐 권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휘: 음, 그 연장선에서 

▶최순애: 네, 감정이 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비박 대 친박 간의 어떤 자리 다툼으로 갈 개연성도 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이제 당직을 거의 친박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또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괜찮았는데 뭐 사무총장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습니까? 비박이라고 하는 분을 앉히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친박계로부터 반발을 사니까 그분을 앉히지 못하고 또 친박계를 앉히는 어떤 그런 것도 다 비춰줬 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박과 비박 간에 어떤 자리다툼 이런 어떤 계파 간에 어떤 싸움 이것이 또 번질 소지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휘: 그러나 지금 한일 간 갈등 뭐 경제침략이다, 보복이다 해서 뭐 엄중하고 아주 위기가 급박한 그런 시국인데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로 자중지란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최순애: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수나 실정에 기대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 그 그로 인해서 어떤 올라가는 당의 지지율에 기댈 게 아니라 어쨌든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혁신안으로 우리 개혁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서 정말 건전한 보수 세력의 재건을 우리가 자임하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떤 뭐 분파적인 어떤 싸움만 보여주고 있고 또 개개인의 의원들의 어떤 행태는 달라진 게 없고 또 지도부는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꾸려나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에 대한 신뢰 당 내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 이게 되게 지금 되게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네, 뭐 꼰대 웰빙 뭐 이런 꼼수 이런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부 투쟁 이런 것들이 좀 더 잠잠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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