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여야 '안보국회' 돌입...국방위 '北 규탄결의안'‧지소미아 파기 논의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8.05 11:38

 

북한 미사일 도발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외교‧안보 현안을 해법을 찾기 위한 ‘안보국회’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북한 미사일 규탄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추경안’ 처리 이후 맞은 ‘안보국회’ 첫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주일 간 세 차례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한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북한 발사체에 관한 현안보고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원을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탄종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배경엔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군부 사기를 높이고,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각각 ‘규탄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간사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준비 중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방사포’라고 제원을 밝힌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란 용어를 쓰는 문제를 비롯해, 북한을 감싸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지면서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습니다.

<인서트1/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청와대 대응을 짚을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