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항구적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정부가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에 대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후년(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을 확보해, 5년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속히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핵심 M&A 인수합병이 지원됩니다.

이어, 벤처캐피탈(VC)을 지원하고, 대규모 펀드조성과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개발 등이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즉 신속안건처리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핵심 연구개발 R&D 과제에 대해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애 대해서는 우선 기업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당장 대체수입처를 확보하고, 단기적인 소재와 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