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의 제1탄 발동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그야말로 한일관계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위기극복 방안이 절실한데요. 관련해서 김민석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안녕하세요. 

▷이상휘: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 보면 분명한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석: 그렇죠.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도 아니고 애초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주로 보복성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정상적인 아닌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과 함께 사실은 국내적으로 개헌과 재무장까지 가려오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불쏘시개로써의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의도 실현을 위한 아베의 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 정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고 그런 인식과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이번 대통령담화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휘: 일단 아베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우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평화헌법이라든가 일본 국내 정치의 상황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시행령이 바뀌면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석: 일단 백색국가에서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실재가 되고 나면 그게 모든 것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일본 나름대로는 어떤 것은 조금 유연하게 어떤 것은 좀 더 빡빡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을 만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원래 자유무역체계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비차별성 이런 것들을 일방의 의도에 따라서 흔든다는 점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은 시기로 보면 장기적 단기적 중기적 대응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식으로 보면 경제적 대응, 정치적인 대응 또 경제와 정치가 아닌 뭔가 비정치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정부로서는 제가 시기나 방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당장 수비할 건 수비하고 또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비라는 것은 우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데 빨리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건 털어주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해 주는 또 그것을 예산과 법령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진행을 시작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대응이라는 게 뭐냐고 말씀하실 때 일방적 수비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응 대응 내지는 공격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논의되는 것이 우리도 저쪽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더 나아가면 WTO에 제소할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저희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상 과거사에 대한 불인정 문제와 연결돼 있는 정치적 사안을 정부나 또 비정부 쪽에서도 제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또 사안의 성격상 정부가 아니라 이미 지금 국민적으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또는 비정부적인 어떤 시민사회에서 진행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이상휘: 일종의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특위 쪽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명분을 제공하는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민석: 특히나 그게 여권이라고 해도 당정청 이렇게 나눈다면 청와대나 정부가 할 일이 조금 더 다르고 당이 할 일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트랙을 달리한다는 말씀이시고

▶김민석: 결국은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갈등과 싸움의 국면이 있을 때 근본적인 해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일정한 휴전 또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이른바 클로징하는 것은 진행하는 주축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당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여론에 조금 더 밀착해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제기함으로써 여론의 공간을 여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상휘: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종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당정청 협의를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셨죠? 

▶김민석: 네. 

▷이상휘: 여기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격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격할 수 있는 카드, 즉 일본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 쪽 입장에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민석: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윤을 수십 년째 계속 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그쪽에서 자기네가 파는 걸 규제하면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 사고 다른 곳에서 사게 되는 것으로 구조가 바뀌면 물론 그 구조 전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걸 사서 또 다른 곳에 파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고파는 구조가 이번 일로 해서 바뀐다면 사실은 파는 쪽이 그다지 꼭 해피한 일은 아니죠. 게다가 일본 경제 자체가 또 현재의 아베노믹스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반도체 관련 한 기업들의 사정만 놓고 봐도 아마 예를 들어 삼성에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비축하고 있는 여유 자금과 그걸 사는 삼성의 비축하고 있는 여유 자금은 규모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는 우리는 공격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있죠 그러나 준비하고 대체하고 지금 당장 불화수소만 해도 대체 쪽으로 지금 급속히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본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그래서 최근 일본 내의 언론의 논조도 일부 실은 우리가 별 계획 없이 갔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아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걸 기초에 깔고 본다면 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수출규제라는 일본이 했던 방식만 그대로 준용한다고 봤을 때도 저쪽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업들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아베가 자유무역원리나 흐름이 경제와 정치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경제를 다른 비경제적 이유로 보복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게 자유무역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된 논리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정교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카드를 쭉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실효를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는 28일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을 보면서 실행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상휘: 그러한 어떤 우리의 대응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가 28일 정도에 실질적으로 일본이 실효적으로 이런 것을 규제를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민석: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미 저쪽에 때리고 나섰는데 저거 진짜 때린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도가 단기적인 타협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중기전 이상 일본에서의 지금 왕이 바뀌지 않습니까? 10월에. 그다음에 내년 올림픽이 있고요. 이런 등등을 놓고 그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언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에 대한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연립여당하고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쪽이랑 할 거냐 이런 등등을 다 계산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정도의 부담을 안고 시작했을 때에는 최근 일본 내의 여론이라든가 일본 정치권이 문제는 있지만 아베 쪽을 밀어주자 하는 쪽으로 가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저는 중기전까지는 최소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착착 진행을 해 가야죠. 

▷이상휘: 중기전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민석: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싸움을 건 것은 아니지만 저쪽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작은 저쪽이 했지만 끝은 우리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도의 끝에 전체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번복해버리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이것이 경제 전쟁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즉시해야 할 것이 경제 전쟁이 개헌으로 연결되면 재무장으로 연결되고 영토 분쟁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초전박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박살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뽑고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휘: 일본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초전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 3개 내지 4개 정도의 품목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혹시 부위원장님께서는 서너 개 대응할 수 있는 품목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품목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일부 보도가 서너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중에서 집중 서너 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딱 서너 개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오늘 처음 나갔을 것이고 그게 최근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일본의 언본에 오늘 아마 보도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염두해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자동차 관련이다 이런 정도의 일부 보도가 나온 것은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할 때 정밀지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협정 이런 것을 할 때에 또 그 전에 처음 해방 이후에 한일 간에 회담을 시작할 때 우리 외교부의 관련 인력이 20~3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위상 뿐만 아니라 어떤 협상력을 차이도 엄청나게 컸었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WTO에서 제소를 해서 같은 게임을 했어도 이미 최근에 저희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기습을 당했지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저희가 지지 않고 저는 사실 이길 수 있는 단계로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제 당정청에 서너 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될 걸로 봐지는데요.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강력 대응을 할 경우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김민석: 실질적인 효과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아베의 난이라고 표현했듯이 이것은 일본 국민 전체의 동의를 거쳐서 일본 정치권 전체의 합의를 거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지향하는 이미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은 일본 자체에서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실효라고 하는 것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어도 자국민이나 자기업에 피해가 있다고 간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가미카제식적 공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움을 일으킨 쪽이라고 사상자가 없습니까? 그런 걸 알고 개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름답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최종 결과, 상처는 저쪽이 더 크게 받게 될 겁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정의당 쪽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파기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굳이 용어를 본다면 이것은 저도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법체계가 일종의 계약으로 말한다면 그 체계가 양쪽이 합의해서 했다가 자동 재연장되게 돼 있는데 일정 기간 이전에 만약 어느 쪽에서 계속 연장하지 않겠다는 부동의를 표시하면 그걸 파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후에 일정 기간 사이에 다시 그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으면 재연장되지 않고 자동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결국은 안보 신뢰를 증진하고 또 안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약의 아주 초보단계가 지소미아인데 안보적으로 못 믿겠다는 이유를 들고 저쪽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저쪽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아무 반응을 안 한다면 그것도 좀 바보가 되는 거겠죠. 

▷이상휘: 원론적 반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석: 그렇죠. 일본도 우습게 볼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미국이 볼 때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문제를 제기 안 한다고 생각아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 부동의 의사를 표현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 재연장 되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일본이든 또는 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이든 그 사이에 움직이겠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1차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1차 수출규제 강화, 2차 백색국가 제외 이제 3차로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분야까지 뻗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김민석: 첫째는 지금 이렇게 공격 측에서 준비한 것이 생각보다는 허술하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 측에서 당장 싸움을 걸 때 명분을 자꾸 바꿨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아니니까 전략물자 이런 것 같다고 했다가 또 그게 명분이 안 맞으니까 그냥 수출규제 관리 강화다 이렇게 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물량이 일시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가 생각처럼 손익계산까지를 다 포함해서 정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은 이것 저것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다만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우려 또는 가짜 뉴스는 저희가 걸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계 금융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국내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다 국내에서 일으킨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러면 자본을 어떻게 빼버릴 거냐 하는 것인데 자산을 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금감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요 일본계 금융기관의 장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융 쪽으로 일종의 공세를 할 생각은 없다고 이미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97년에 IMF 금융위기로 들어갈 때 사실의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일정한 행위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그랬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유감이 저희의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은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 의사와는 별도로 금융 쪽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조금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본 질문과는 맥락이 다릅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지금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가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김민석: 제가 두 달 전까지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스템에서도 알고 있는데 민주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아니고 KOSOI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내부에 이런 이런 여론조사 요즘에는 주로 외부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하니까요. 그것이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최근 민심의 흐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더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당의 대응을 지지하느냐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총선하고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무슨 이 프레임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갖고 키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