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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도 예산에 '日 대응' 1조원 이상 반영...제도 정비 본격화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8.04 16:2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항목 중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2천732억 원 규모의 특별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처리했고, 현재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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