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지역 9곳와 부산 1곳 등 모두 10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한 9개교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동의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의 말입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8곳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스스로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를 제외한 자사고들은 지정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어,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