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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28일 시행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02 16:00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오늘 각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며,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명단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약 천백개 품목이 건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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