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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 각의서 '백색국가' 배제 강행처리...한일 관계 파국으로
BBS NEWS | 승인 2019.08.02 10:20

일본 정부가 각의 즉,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 양국 교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한국 수출이 이미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는 대외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위협해 한국 무역의 부진을 장기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 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천120개를 정해 놨는데, 이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사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직접적인 무기류가 해당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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